대법원 2001. 6. 12. 선고 99다34673 판결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다30724 판결

[1] 건물 일부분이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및 독립한 부동산인 건물로서 인정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다70688 판결

부동산 매매계약의 매수인이 매도인의 근저당권부 대출금채무를 인수하여 매매대금 중 일부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불이행함에 따라 부동산의 경매가 진행되어 제3자에게 매각된 사안에서, 부동산에 가압류 등기 등을 마친 후순위 채권자들이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아 그 채무가 소멸되었는지 여부를 심리하지 아니한 채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사례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0다7011, 7028 판결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대금을 부담하는 자가 타인의 명의로 경락허가결정을 받기로 약정하여 그에 따라 경락이 이루어진 경우, 경매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은 대내적으로도 그 명의인이 취득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6다211156 판결

갑 주식회사가 아파트 등을 일괄 임차하여 전대하는 영업을 하는 을 주식회사에 아파트와 오피스텔 수십 채를 임대하였는데, 을 회사가 대표이사 병의 자금 횡령으로 자력이 부족하여 차임을 지속적으로 연체하자 갑 회사가 전차인들에게서 전대차보증금 및 차임을 직접 지급받아 을 회사의 연체차임 등에 우선 변제충당하기로 약정하고, 을 회사가 임대차기간이 약 6개월 남은 시점에 정과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자 ‘임대차기간 종료 시 전대차는 종료되고, 전차인은 전대차 잔여기간에 대하여 임대인과 새로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전대차 승인서를 송부하여 동의한 사안에서, 병은 정에게서 전대차보증금을 편취하였고 갑 회사는 불법행위를 방조하였으므로, 갑 회사는 정에 대하여 방조로 인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고, 정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갑 회사의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서울고법 2000. 3. 17. 선고 99나6113 판결：상고기각

강제경매신청을 위임받은 법무사가 경매신청서 접수를 다소 지연하여 경매개시결정일 무렵 경매신청 대상 부동산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됨에 따라 그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법무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도 그 손해는 경매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을 때 배당절차에서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금원 상당이고 공평의 원칙상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그 책임을 경감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