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0. 1. 18. 선고 99도2910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도6537 판결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광주지법 2000. 3. 9. 선고 99가합1521 판결：항소 취하

형식상 회사의 이사나 감사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이거나 이사 또는 감사의 직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수임사무 외에 일정한 직책을 맡아 회사에 일정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온 경우, 그 이사나 감사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본 사례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6899 판결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의미하는지 여부(적극) 및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다215225 판결

주식회사의 이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두524 판결

[1]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