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2. 1. 25. 선고 99다63169 판결

[현상광고보수][공2002.3.15.(150),556] 【판시사항】 건축설계 우수현상광고에서 당선자가 보수로서 받는 '기본 및 실시설계권'이란 당선자가 광고자에게 우수작으로 판정된 계획설계에 기초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계약의 체결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건축설계 우수현상광고에서 당선자가 보수로서 받는 '기본 및 실시설계권'이란 당선자가 광고자에게 우수작으로 판정된 계획설계에 기초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계약의 체결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이므로, 광고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할 의무를 지게 되어 당선자 이외의 제3자와 설계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됨은 물론이고, 당사자 모두 계약의 체결을 위하여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며, 만약 광고자가 일반 거래실정이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여지는 사항을 계약내용으로 주장하거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공사를 추진할 수 없는 등으로 인하여 계약이 체결되지 못하였다면 당선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390조, 제675조, 제678조 【전 문】【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석조)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9. 28. 선고 98나31020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의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이하 '피고 재단'이라 한다) 산하의 ○○교회는 1993. 6. 6. 교육관 신축 및 본당 기능 재계획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설계를 공모하면서 최우수작으로 판정된 자에게 공사에 관한 '기본 및 실시설계권'을 부여하기로 한 사실, 원고는 1993. 7. 30. 위 공모에 응모하여 1993. 8. 10. 최우수작으로 판정된 사실, 그 후 원고는 ○○교회의 일부 설계변경요구를 받아들여 새로운 설계도면을 작성한 다음, 1993. 8. 28. 평당 건축비를 250만 원으로 예상하여 산출한 설계 및 감리 비용에 관한 견적서를 ○○교회에 제출한 사실, ○○교회로부터 위 설계도면 및 견적서 등을 제출받은 교구청 건축심의위원회는 1994. 9. 8. 일부 설계변경을 하고 평당 건축비가 150만 원에서 200만 원을 넘지 않도록 하라는 의견을 붙여 심의를 통과시켰고, 원고는 위 설계변경 요구를 반영하여 설계도의 일부를 변경한 사실, 그 후 원고와 ○○교회 사이에 설계대금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설계계약이 체결되지 못하고 있던 중, ○○교회는 1993. 11. 11. 원고에게 평당 건축비 180만 원을 기준으로 할 때 건축사 업무 및 보수기준에 따른 설계 및 감리비가 6,000만 원 정도에 불과하지만, 건축주의 선택사양으로 2,000만 원을 추가하여 합계 8,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가 있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고, 이에 원고는 1993. 11. 15. ○○교회에게 평당 건축비 200만 원을 기준으로 할 때 설계비는 5,926만 원, 감리비는 1,975만 원, 본당도면 작성비용 1,267만 원 등 합계 9,168만 원이 그 대금으로 정하여져야 한다.는 내용의 회신을 보낸 사실, ○○교회는 1993. 11. 17. 원고에게 같은 달 20일까지 교회의 안을 수용하지 아니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설계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뜻을 통보하기에 이르렀고, 원고는 위 기간까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아니한 사실, 그 후 이 사건 공사계획은 주임사제의 인사이동과 건축자금의 염출이 용이하지 아니하여 현재 유보된 상태에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우수현상광고에 응모하여 최우수작으로 판정되고 그 보수로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기본 및 실시설계권을 부여받음으로써 공사에 관한 설계계약이 체결된 것이고 원고는 그 설계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의 계획설계와 기본설계를 실시하였으므로 피고 재단은 그 계획설계비 및 기본설계비의 일부인 57,54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위 우수현상광고의 보수로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기본 및 실시설계권을 부여받았다는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재단이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설계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그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가. 원심은, 이 사건 우수현상광고의 보수로서 받은 설계권은 최우수작으로 판정된 응모자가 현상광고자에 대하여 당초 현상광고시 그 응모자가 예정하고 있던 보수 내지는 건축설계 업계에서 통상적으로 지급하는 정도의 보수를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그간 피고에게 제공한 계획 및 기본 설계용역 대금 57,540,000원의 지급을 구할 권리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우수현상광고자가 우수현상광고계약 자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또는 우수현상광고에서 보수청구권의 실현을 위한 별도의 계약체결을 예정하고 있고 그 계약체결을 못하게 된 귀책사유가 우수현상광고자에게 있을 때 위와 같은 보수지급청구권이 인정된다고 전제한 다음, 피고 재단이 원고를 위 현상광고의 최우수자로 판정하고 그 보수로서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설계권을 부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재단이 이 사건 우수현상광고계약 자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한 원고의 보수청구권에 관한 위 주장은 이유 없고, 나아가 이 사건 현상광고는 최우수작 판정자의 보수청구권 실현을 위한 별도의 계약체결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인데, 당사자 사이에 설계대금을 협의하여 정하는 과정에서 피고가 건축비를 평당 180만 원으로 책정하고 건설부가 공고한 건축사 업무 및 보수기준에 따라 설계 및 감리비를 산정하여 원고에게 제시한 사실이 인정될 뿐, 그 금액이 부당하게 저렴하다거나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반한다는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당사자 사이에 체결이 예정되어 있던 설계계약의 결렬 책임을 피고에게 돌리기 어렵고, 달리 피고의 귀책사유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보수청구권에 관한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우수현상광고에서 당선자가 보수로서 받는 '기본 및 실시설계권'이란 당선자가 광고자에게 우수작으로 판정된 계획설계에 기초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계약의 체결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이므로, 광고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할 의무를 지게 되어 당선자 이외의 제3자와 설계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됨은 물론이고, 당사자 모두 계약의 체결을 위하여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며, 만약 광고자가 일반 거래실정이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여지는 사항을 계약내용으로 주장하거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공사를 추진할 수 없는 등으로 인하여 계약이 체결되지 못하였다면 당선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그가 응모한 설계가 ○○교회로부터 최우수판정을 받은 후 ○○교회의 요청에 따라 일부 설계변경에 따른 설계도면을 작성하는 등 구체적인 설계에 나아간 사실, ○○교회는 설계대금에 대한 교섭과정에서 원고와의 그 금액 차이가 1,100여만 원에 불과함에도 합의의 도출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한 채 교섭 2달만에 교회의 안을 수용할 것을 원고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그 교섭을 포기한 사실, 그러는 사이에 ○○교회의 주임사제 인사이동과 건축자금의 염출이 용이하지 않게 된 사정 등으로 이 사건 공사계획 자체가 현재까지 수년간 유보되기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 재단 사이에 설계계약이 체결되지 못한 것은 피고가 광고자로서 계약체결을 위한 성실한 노력을 별다른 이유 없이 중단하였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공사를 제대로 수행할 자력이 없었던 점에 기인한 것임을 엿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당사자 사이에 체결이 예정되어 있던 설계계약의 결렬 책임을 피고에게 돌리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으니, 거기에는 우수현상광고에서 당선자가 보수로서 받는 '기본 및 실시설계권'에 기초한 광고자의 의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유지담 강신욱(주심) 손지열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99다63169 (2057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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