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두19858 판결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두60884 판결

법인이 지배주주인 임원에게 지급한 보수가 임원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주로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위와 같은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 보수금 전체가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및 보수금에 직무집행의 대가가 일부 포함되어 있어 그 부분이 손금산입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자(=납세의무자)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두50153 판결

임원에게 지급할 퇴직급여의 금액 또는 계산 기준을 정한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 지급규정이 특정 임원에게 법인의 자금을 분여하기 위한 일시적인 방편으로 마련된 경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5항에서 정한 임원 퇴직급여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위와 같은 임원 퇴직급여 규정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및 이때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을 넘는 부분이 퇴직급여로 손금에 산입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법인이 특정 임원에게 퇴직급여의 형식으로 법인의 자금을 분여하기 위하여 퇴직 직전에 월 급여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인상한 경우, 퇴직급여로 손금산입 대상이 되는 금액(=인상되기 전 월 급여를 기초로 하여 산정되는 금액)

서울행법 2008. 11. 26. 선고 2008구합14548 판결

[1]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기타소득’과 같은 항 제19호 (가)목에 정한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의 대가’의 의미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두7779 판결

[1] 위법소득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나 지출 자체에 위법성이 있는 비용도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8두37472 판결

[1]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한도액의 전제가 되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계산에 관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 괄호 밖의 부분에서 말하는 ‘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기부금’의 의미(=비영리내국법인이 법정기부금으로 지출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