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0. 11. 28. 선고 98두17937 판결

서울고법 2022. 9. 28. 선고 2021누40876 판결

미국 시민권자인 갑이 미국 국적을 취득한 아버지 을의 사망으로 을의 국내예금과 국외주택을 단독으로 상속받았는데, 관할 세무서장이 을에 대한 상속세 및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갑에게 국내예금 가액에 을이 상속인이 아닌 자들에게 증여한 가액을 가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하고, 을이 제3자에게 양도하였던 국내 부동산에 관하여 양도소득세액을 경정하면서 갑이 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을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승계하였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갑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제1항에 따라 국내예금을 한도로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갑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세액의 한도 내에 있으므로 적법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두54275 판결

[1]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때에 대습상속의 요건을 갖추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인이 된 경우, 그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5두50290 판결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여 명의신탁자의 증여세 연대납세의무가 성립한 경우, 과세처분으로 납세의무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명의수탁자에 관한 사항이 명의신탁자의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명의수탁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명의수탁자의 증여세 납세의무를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승계하였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두43653 판결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에 의하여 ‘명의신탁’ 또는 ‘명의개서 지연’을 증여로 의제하는 취지 및 관련 법령을 해석하는 방법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두46963 판결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4항, 제3항에 의하여 당사자가 거친 여러 단계의 거래 등 법적 형식이나 법률관계를 재구성하여 직접적인 하나의 거래에 의한 증여로 보고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한 요건 및 판단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