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0. 11. 10. 선고 98두12055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두9839 판결

[1] 법인이 비상장법인을 인수할 목적으로 실제로는 현금의 투자 없이 상호 주식을 교환하는 방법을 통해 비상장법인의 발행주식을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한 경우, 비상장주식을 그 취득가액으로 매입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0. 2. 11. 선고 97누13184 판결

[1] 외국법인이 국내지점의 영업 일체를 자회사인 내국법인에게 양도함에 있어서 미확정 권리인 오퍼수수료 채권을 대가 없이 내국법인에게 귀속시킨 경우,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7두44084 판결

[1]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관한 법인세법 제52조 등을 적용할 수 있는 국제거래로 규정한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제3호의 ‘수익이 없는 자산의 매입’에서 ‘수익이 없는 자산’의 의미 / 이러한 ‘수익이 없는 자산’의 매입에 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하는 경우 그 처리방법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7두57509 판결

[1] 법인 합병의 경우 영업권 가액을 합병평가차익으로 과세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7두43173 판결

[1] 법인 합병의 경우 영업권 가액을 합병평가차익으로 과세하기 위한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