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0. 2. 11. 선고 98두342 판결

대법원 2000. 2. 8. 선고 99두967 판결

[1] 재단법인이 학교법인을 설립하면서 중·고등학교의 부지 일부로 출연한 토지를 학교 이전에 따라 구내의 순교성지를 보존하기 위하여 학교법인으로부터 양도받은 경우, 구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1항 소정의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0. 12. 8. 선고 98두15320 판결

공익법인이 그로 하여금 교육법 소정의 교육기관(유치원)을 운영하게 할 목적으로 출연자가 출연한 재산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그 부동산에서 유치원을 출연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거나 직접 운영하여 온 경우, 출연자가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을 그 출연받은 자가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였다고 보아 증여세 과세가액 산입대상에서 제외한 사례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5두50696 판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익법인 등에 출연된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본문을 적용할 때 증여재산가액의 평가기준일(=위 규정이 정한 과세사유가 발생함으로써 증여로 의제되는 시점)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두45680 판결

구 지방세법 제186조 제1호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2항에서 학교가 부동산을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고 함의 의미 및 학교의 교육사업 자체에 사용하는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가 창업보육센터 사업자로서 학생 등 구성원이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창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경영, 기술분야에 대한 지원활동을 하면서 창업자를 위한 시설과 장소로 소유 부동산을 제공하는 경우,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부산고법 2015. 3. 27. 선고 2014누23222 판결

갑 종중이 소유한 토지 및 지상 제실에 대해 관할 행정청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에서 정한 재산세 면제 대상인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갑 종중에 재산세 등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