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0. 10. 13. 선고 98두19193 판결

대법원 2000. 6. 27. 선고 98두3174 판결

[1]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4호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는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는 사실상의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1. 4. 27. 선고 99다11618 판결

[1] 특정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사정변경이 생겨 그 토지에 당초 의도한 공장을 건축하지 못한 상태로 있던 중, 그 공장과는 전혀 별개의 다른 공장을 신축하기로 하고 그 다른 공장의 규모 등 필요성에 따라 이미 취득한 토지에 인접한 다른 토지를 취득하여 양 토지상에 공장을 신축한 경우, 인접토지는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제1호 (가)목 소정의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0. 3. 16. 선고 98두11731 전원합의체 판결

[1] 조세법률주의의 의미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두45074 판결

[1]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규정한 ‘취득 당시의 가액’의 의미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두36266 판결

어느 법인의 부동산이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후 그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거나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 비율이 증가된 경우 그 법인의 과점주주에게 신탁 부동산을 그 법인이 보유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등에서 정한 간주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