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다46259 판결

[손해배상(기)][공2000.1.1.(97),28] 【판시사항】 [1]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의 요건 [2] 저작권의 보호 대상 및 저작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저작물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대비하여야 할 부분 [3] 저작물인 '△△△△△△강좌'가 '○○○○○○강좌'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은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는바, 여기에서 창작물이라 함은 저작자 자신의 작품으로서 남의 것을 베낀 것이 아니라는 것과 수준이 높아야 할 필요는 없지만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는 정도로 최소한도의 창작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것은 문학·학술 또는 예술에 관한 사상·감정을 말·문자·음·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하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이고, 그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 및 감정 그 자체는 설사 그것이 창작성이 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저작권법에서 정하는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특히 학술의 범위에 속하는 저작물의 경우 그 학술적인 내용은 만인에게 공통되는 것이고 누구에 대하여도 자유로운 이용이 허용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그 저작권의 보호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있지 학술적인 내용에 있는 것은 아니므로, 저작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한다. [3] 저작물인 '△△△△△△강좌'가 '○○○○○○강좌'의 이론전개 방식이나 서술 내용, 그림, 도표 등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일부 변경 또는 순서를 바꾸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실질적으로 복제함으로써 '○○○○○○강좌'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2]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제93조/ [3]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제93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다6264 판결(공1996하, 2178),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도2227 판결(공1998상, 178)/[2] 대법원 1993. 6. 8. 선고 93다3073, 3080 판결(공1993하, 2002), 대법원 1997. 9. 29.자 97마330 결정(공1997하, 3374),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8도112 판결(공1999하, 2449) 【전 문】【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중섭) 【피고,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8. 12. 선고 97나5369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은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는바(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여기에서 창작물이라 함은 저작자 자신의 작품으로서 남의 것을 베낀 것이 아니라는 것과 수준이 높아야 할 필요는 없지만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는 정도로 최소한도의 창작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도2227 판결 참조). 그리고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것은 문학·학술 또는 예술에 관한 사상·감정을 말·문자·음·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하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이고, 그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 및 감정 그 자체는 설사 그것이 창작성이 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저작권법에서 정하는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특히 학술의 범위에 속하는 저작물의 경우 그 학술적인 내용은 만인에게 공통되는 것이고 누구에 대하여도 자유로운 이용이 허용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그 저작권의 보호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있지 학술적인 내용에 있는 것은 아니므로, 저작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3. 6. 8. 선고 93다3073, 3080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경우 비록 기존의 전통 한의학이론이나 다른 서적들에 의하여 이미 알려진 상응요법, 오지진단법 등의 이론을 기초로 하였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새로운 수지침이론을 정립하였음은 물론 이를 원고 나름대로의 표현방식에 따라 이 사건 원고 저작물인 '○○○○○○강좌'를 저술한 이상 이는 원고의 창조적인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만들어진 작품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할 것이고 거기에 일부 기존의 이론 등이 포함되었다 하여 이를 달리 볼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강좌'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을 가지고 있고, 피고는 그 저작물인 '△△△△△△강좌'를 저술하여 제작함에 있어 '○○○○○○강좌'의 이론 전개 방식이나 서술 내용, 그림, 도표 등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일부 변경 또는 순서를 바꾸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 저작물을 실질적으로 복제함으로써 원고의 '○○○○○○강좌'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이돈희 송진훈 윤재식(주심)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98다46259 (2117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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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저작권법 제2조 제93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93. 6. 8. 선고 93다3073, 3080 판결(공1993하, 2002)
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다6264 판결(공1996하, 2178)
대법원 1997. 9. 29.자 97마330 결정(공1997하, 3374)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도2227 판결(공1998상, 178)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8도112 판결(공1999하, 2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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