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도2170 판결

[횡령][공1996.12.15.(24),3630] 【판시사항】 횡령의 대상이 된 재물이 피고인에게 명의신탁된 재산인 경우, 그 재물이 타인의 소유라는 점에 대한 확정 없이는 횡령죄로 처단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것을 처벌하는 범죄이므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횡령의 대상이 된 재물이 타인의 소유라는 점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고, 형사재판에서의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 재물이 당초 피고인에게 명의신탁된 재산인 점을 피고인이 시인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이후 신탁자가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사정이 재판에 나타난다면 이러한 의문이 해명되지 아니하는 한 피고인을 유죄로 단정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구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5조, 형사소송법 제308조 【전 문】【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창국 외 4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6. 7. 30. 선고 96노144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판결의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은 처음 고소인의 자금으로 피고인이 구입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둔 것으로 적어도 그 중의 1/2 지분은 고소인의 소유로서 피고인에게 명의신탁되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후 고소인이 자신의 지분을 포기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신빙성 있는 자료를 찾아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고소인의 지분까지 임의로 타인에게 처분한 것은 횡령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고,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자신의 지분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적이 없었던 이상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 의사도 있었다고 할 것이다.고 판시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것을 처벌하는 범죄이므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횡령의 대상이 된 재물이 타인의 소유라는 점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고, 형사재판에서의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그 재물이 당초 피고인에게 명의신탁된 재산인 점을 피고인이 시인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이후 신탁자가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사정이 재판에 나타난다면 이러한 의문이 해명되지 아니하는 한 피고인을 유죄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고소인 공소외 1(이하 고소인이라고만 한다)의 진술에 의하면 그는 1970년 초경 100만 원의 자금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이래 20여 년이 경과하는 동안 피고인을 믿고 전혀 재산의 상태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여 등기명의조차 1993년도에 비로소 확인하였다는 것이나, 그 스스로 사업의 실패로 인한 부도발생으로 1977년경 실형을 복역하고, 1980년경 또 다시 부도가 발생하는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었음을 시인하고 있으며, 다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또한 그가 사장으로 관여하던 회사의 부도로 1989년경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개인재산이 은행에 의하여 강제경매신청까지 되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고소인은 피고인과 계속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오면서 피고인의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바, 이러한 사정하에서 고소인이 그 동안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한다거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한 바 없다는 것은 진정한 소유자라면 취하기 어려운 매우 이례적인 태도라 아니할 수 없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고소인은 부도 직전인 1975. 11. 말경 피고인이 국외출장을 간 사이 피고인이 사장으로 있던 공소외 2 회사에 찾아가 사장인 피고인과 친구간임을 내세워 액면 금 20,600,000원에 달하는 어음을 회사 어음으로 바꾸어 줄 것을 강청하여 회사의 어음을 바꿔 간 후 자신의 어음은 곧바로 부도를 냄으로써 피고인의 부재 중에 이를 책임지고 처리했던 상무이사가 집을 팔아 변상하고 그 부족분을 피고인이 책임진 사적이 나타나며, 피고인의 변소를 보면 그 무렵 고소인을 만나 이를 추궁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받았다는 것이므로, 그 변소가 사실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 상에 20여 만 원 어치의 오동나무 묘목을 구입하여 식재하고, 1978년경에는 그의 고종사촌 동생인 공소외 3과 동업으로 목축업을 하기 위하여 당시 시가가 20,000,000원 정도이던 이 사건 부동산 상에 약 10,000, 000원의 비용을 들여 초지조성과 축사건축을 하였으며, 그 목장의 이름을 피고인의 호를 따서 ○○목장이라고 명명한 사적이 나타나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고소인과 피고인이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온 점에 비추어 고소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면 과연 피고인이 고소인과의 아무런 상의 없이 거금을 들여 부동산을 개발, 이용할 수 있었을 것인지 의문이 든다. 마지막으로 고소인은 1994. 1.경 녹음기를 비밀리에 소지하고 피고인을 만나 녹음한 내용을 이 사건 고소의 입증자료로 제출하고 있으나, 그 녹음 내용에 의하더라도 고소인이 자신의 권리를 정정당당하게 주장한 것이 아니라 처지가 어려우니 좀 도와달라, 농사라도 짓게 이 사건 토지의 반만 떼 달라.고 사정조로 호소하고 있음에 반하여 피고인은 일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그의 소유임을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고소인은 그 이유를 증거확보를 하기 위한 불가피한 행동이었다고 변명하고 있으나, 이러한 변명은 쉽사리 수긍되지 아니한다. 결국 이 사건에서 원심은 고소인이 자신의 지분을 포기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신빙성 있는 자료를 찾아 볼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인을 유죄로 단정하였으나,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고소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이러한 의문에 대한 합리적인 해명이 된 것으로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이 이와 달리 판단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배하고 형사사건에 있어서의 입증책임의 소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96도2170 (210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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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형사소송법 제308조

형법 제355조

[ 따름판례 ]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184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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