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다43799 판결

[토지소유권확인등][공1997.7.1.(37),1826] 【판시사항】 [1] 구 국유재산법 제7조에 위반하여 관재 직원이 타인 명의로 국유재산을 취득 및 전매한 행위의 효력(무효) [2]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인 소유권확인 또는 진정명의회복등기를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도 미치는지 여부(소극) [3] 구 국유재산법 제7조에 위반한 관재 직원의 행위에 기하여 제3자가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제3자에 대한 국가의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와 그 제3자의 국가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와의 관계 【판결요지】

[1] 구 국유재산법(1976. 12. 31. 법률 제29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가 같은 법 제1조의 입법 취지에 따라 국유재산 처분 사무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하여 부정한 행위로 의심받을 수 있는 가장 현저한 행위를 적시하여 이를 엄격히 금지하는 한편, 그 금지에 위반한 행위의 사법상 효력에 관하여 이를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타인의 명의로 국유재산을 취득하는 행위는 강행법규인 같은 법 규정들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고, 나아가 같은 법이 거래안전의 보호 등을 위하여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상대방을 제한하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그 무효는 원칙적으로 누구에 대하여서나 주장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그 규정들에 위반하여 취득한 국유재산을 제3자가 전득하는 행위 또한 당연무효이다 [2]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것 즉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 그 자체에만 생기는 것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청구에 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소송물이었던 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고 그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 자체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도 그 후 소유권확인을 구하거나 진정한 소유자 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3] 관재 직원이 그 직무집행을 함에 있어서 구 국유재산법(1976. 12. 31. 법률 제29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에 위반하여 그의 처 명의로 토지를 취득한 후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케 함으로써 이를 신뢰한 제3자들이 그의 처를 진정한 소유자로 믿고 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출연을 함으로써 손해를 입었고 이로 인하여 제3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가 그 토지의 소유권에 기하여 제3자들에 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가 정의와 형평성 내지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고, 제3자들의 국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채무와 국가의 제3자들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가 서로 대가적 의미가 있거나 공평의 관념이나 신의칙에 비추어 이행상 견련관계에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참조조문】 [1] 구 국유재산법(1976. 12. 31. 법률 제29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2] 민사소송법 제202조/ [3] 민법 제2조, 제536조, 제750조, 제75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공1994하, 3158),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다43207 판결(공1996상, 1677)/[2] 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다카1958 판결(공1987, 722),대법원 1990. 1. 12. 선고 88다카24622 판결(공1990, 451),대법원 1991. 12. 13. 선고 91다8159 판결(공1992, 501) 【전 문】【원고,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상고인】 피고 1 외 13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방영철) 【원심판결】 광주고법 1996. 8. 22. 선고 96나180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구 국유재산법(1976. 12. 31. 법률 제295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7조가 같은 법 제1조의 입법 취지에 따라 국유재산 처분 사무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하여 부정한 행위로 의심받을 수 있는 가장 현저한 행위를 적시하여 이를 엄격히 금지하는 한편, 그 금지에 위반한 행위의 사법상 효력에 관하여 이를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타인의 명의로 국유재산을 취득하는 행위는 강행법규인 같은 법 규정들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고, 나아가 같은 법이 거래안전의 보호 등을 위하여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상대방을 제한하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그 무효는 원칙적으로 누구에 대하여서나 주장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그 규정들에 위반하여 취득한 국유재산을 제3자가 전득하는 행위 또한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 1996. 4. 26. 선고 94다4320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세무서 총무과 관재주무로 재직하면서 국유재산의 가격 감정, 공매공고, 입찰, 매매계약 체결 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던 소외 1이 그의 처인 소외 2의 명의를 차용하여 분할 전의 전남 (주소 1, 2, 3 생략)의 3필지 토지(그 후 원심판결 첨부 별지목록 기재 토지로 분할, 합병됨.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불하받은 후 소외 2가 원고로부터 위 3필지의 토지를 직접 매수하는 양 소외 2 명의로 1974. 9. 30. 소외 ○○세무서장과 국유재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 후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하는 소외 3, 소외 4 및 피고 1, 피고 2, 피고 3, 피고 4, 피고 5, 피고 6, 피고 7, 피고 8 등 10인이 원고와 소외 2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88가합1894호로 원고로부터 소외 2에게로, 다시 소외 2로부터 위 10인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고,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9. 5. 15. 원고로부터 소외 2 앞으로, 소외 2로부터 위 10인 앞으로 순차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소외 4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고 9, 피고 10, 피고 11, 피고 12, 피고 13, 피고 14, 피고 3 앞으로 상속등기가 경료되고, 소외 3의 지분에 관하여 피고 10, 피고 3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와 소외 2 명의로 체결된 위 매매계약은 소외 1이 국유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의 계산으로 제3자인 소외 2 명의를 차용하여 체결한 것으로서 무효이고, 이를 원인으로 경료된 소외 2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 및 다시 그에 기하여 경료된 피고들 명의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며, 이 사건 토지는 여전히 원고의 소유라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국유재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것 즉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 그 자체에만 생기는 것으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청구에 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소송물이었던 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고 그 목적부동산의 소유권 자체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다카1958 판결, 1990. 1. 12. 선고 88다카24622 판결, 1991. 12. 13. 선고 91다8159 판결 등 참조),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도 그 후 소유권확인을 구하거나 진정한 소유자 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가 비록 위 목포지원 88가합1894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패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위 확정판결의 소송물은 소외 2의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소외 3, 피고 1 등 10인의 소외 2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임에 비하여 이 사건의 소송물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효력으로서 소유권자가 아니면서 등기부상 소유명의인으로 되어 있는 피고들에 대하여 구하는 진정 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로써 그 소송물이 서로 다르고, 전자가 후자의 선결적 법률관계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에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취지에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에 미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와 소외 2 사이의 1974. 9. 30.자 국유재산 매매계약이 무효라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고 이에 터잡아 경료된 피고들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원인무효임을 면할 수 없게 되고 이 경우에 피고들로서는 그들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출연한 금액 상당의 손실을 입게되고 원고로서는 소외 2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 상당액의 이득을 얻게 될 것임은 명백하나, 원고는 피고들의 위와 같은 출연과는 관계없이 소외 2로부터 국유재산의 매매대금을 지급받았을 뿐이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얻은 이득과 그 후 피고들이 소외 2 등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입은 손실 사이에는 사회관념상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원고 소속 공무원인소외 1이 그 직무집행을 함에 있어서 구 국유재산법 제7조에 위반하여 그의 처인 소외 2 명의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케 함으로써 이를 신뢰한 피고들이 소외 2를 진정한 소유자로 믿고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출연을 함으로써 손해를 입었고 이로 인하여 피고들이 원고를 상대로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에 기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소가 정의와 형평성 내지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위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채무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가 서로 대가적 의미가 있거나 공평의 관념이나 신의칙에 비추어 이행상 견련관계에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하겠다. 원심이,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내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고 그렇지 않다 하여도 위 부당이득금이나 손해배상금과 상환으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여야 한다고 하는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4. 제4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의 이 사건 소가 금반언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자료가 없고,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무효임을 알고서 이를 추인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하여 피고들의 위와 같은 항변을 배척한 조치 또한 정당하다고 여겨지고,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96다43799 (2103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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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국유재산법 제1조 제7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민법 제2조 제536조 제750조 제756조

[ 참조판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