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다36050 판결

【판례<사찰의 실체와 구 불교재산관리법상 등록과 관계...

【판례<사찰의 실체와 구 불교재산관리법상 등록과 관계, 독립된 사찰의 법적 성격, 종단과 사찰의... ⑶ 판례는, 신청 당시 이미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한 보전처분신청은 부적법하고, 위 신청에 따른...

[대법원 2020.12.24. 2015다222920] 건물철거 등 (자) 파기환송...

선고 96다31468 판결 등 참조). 한편 사찰의 자율적인 의사결정 방법은 사찰의 법적 성격이 법인격 없는... ☞ 對象判決의 意義 (대법원 판례해설 제125호) 대상판결은 사찰의 종단소속관계는 사법상 계약의...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2.08.18]...

타법개정 ] 판례 소유권확인[대법원 , 민사 , 1991.05.14 , 91다4560] 가옥명도[대법원 , 민사 , 1991.06.... 08 , 96다36050]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대법원 , 일반행정 , 1997.05.28 , 96누18915]...

선암사는 조계종?, 태고종?

선고 96다31468 판결 등 참조). * 사찰의 자율적인 의사결정 방법 사찰의 법적 성격이 법인격 없는... #전통사찰 #선암사 #대법원판례 #조계산 #대한불교조계종선암사 #한국불교태고종선암사

대법원 2021. 2. 15. 판례공보 요약

판례공보 요약 -(★)는 전원합의체 표시 [민사] ○ A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채 현금영수증... 선고 96다31468 판결 등 참조) - 어느 종단에 소속하는지 불분명한 사찰이 구 불교재산관리법에 따라 특정 종단...

경남MBC라디오 2023. 5. 30. <좋은아침> 알 법도 한데(부처님...

선고 96다36050 판결 등 참조)는 판결이 있는데요. 법이나 관할관청의 등록으로 사찰의 법률관계를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등록을 통해 사찰이 독립된 실체 형성을 하였다는 점에 관한 유력한 요소가 될 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