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다3167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7.3.15.(30),746] 【판시사항】 [1] 제자리환지의 경우 종전토지 소유자의 환지예정지에 대한 처분권한 유무(적극) [2]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의 환지예정지를 대상으로 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의 목적물 [3] 환지예정지를 특정하여 매도하였으나 그 중 일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서 제외되고 나머지 부분만이 환지로 확정된 경우, 그 제외된 부분이 매매 목적물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종전토지와 전연 다른 곳에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는 이른바 전지환지(비환지)의 경우 환지예정지에 대하여 사용수익권은 있어도 소유권은 취득할 수 없으나, 제자리환지의 경우에는 종전토지 소유자는 환지처분이 종결되기 이전이라도 그 예정지에 대하여 처분권과 사용수익권이 분리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는 종전 그대로의 권리를 보유하는 것이므로 환지예정지 자체를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2] 환지예정지를 대상으로 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 매매목적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차 확정될 환지지적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볼 것이다. 그러나 이는 매매목적물로 표시된 환지예정지 내지는 이에 대응하는 종전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 소재하여 환지처분이 된 경우에는 매도인이 환지확정 후 자신의 종전토지에 대하여 부여받은 확정환지 이외의 부분은 타인 소유의 종전 토지에 대한 환지로 되거나 사업시행자 등의 소유로 귀속되어 버리기 때문에 매수인에게 이를 이전하려고 하여도 이전할 수 없는 형편임을 고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매목적물은 장래 확정될 환지지적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는 것에 불과하다. [3] 환지예정지를 특정하여 매도하였으나, 그 중 일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서 제외되어 버리고 나머지 부분만이 환지로 확정된 경우에는 매도인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서 제외된 부분을 여전히 소유하고 있으므로 이를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경우 만약 매도된 환지예정지 중 확정된 환지지적만을 매매목적물로 본다면 매수인으로서는 원래 취득하여야 할 환지예정지의 일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서 제외되는 바람에 이를 취득하지 못하게 되는 반면에, 매도인으로서는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서 제외된 부분을 매도하였으면서도 여전히 자신이 소유하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 소재하여 환지로 확정된 부분뿐만 아니라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서 제외되어 환지로 지정되지 아니한 채 여전히 매도인의 소유로 남아 있는 토지도 매매목적물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한다. 【참조조문】 [1]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7조/ [2] 민법 제563조, 제568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7조/ [3] 민법 제105조, 제563조, 제568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7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82. 5. 25. 선고 81도1581 판결(공1982, 621), 대법원 1985. 7. 23. 선고 85다카370 판결(공1985, 1180), 대법원 1990. 5. 25. 선고 89다카14998 판결(공1990, 1361) 【전 문】【원고,상고인】 김영무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학만 외 1인) 【피고,피상고인】 송선기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영) 【원심판결】 대전지법 1996. 6. 19. 선고 94나9410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1) 1978. 10. 6. 대전시 용정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피고 송용억 소유이던 대전 동구 홍도동 산 1의 6 임야 4,959㎡와 같은 동 106의 4 대 245㎡(이하 위 토지들을 종전 토지라 한다)의 일부가 환지예정지인 위 구획정리사업지구 82블럭 5호로 지정된 사실, (2) 피고 송용억은 1980. 2. 초경 소외 조봉자에게 위 환지예정지 중 원심판결 별지도면 표시 1, 2, 3, 4, 5, 6, 7, 1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가), (나), (다) 부분 84평(이하 이 사건 환지예정지 부분이라 한다)을 특정하여 매도하였고, 위 조봉자는 같은 해 3. 20.경 원고에게 이 사건 환지예정지 부분을 전매한 후, 위 매매관계를 표창하기 위하여 피고 송용억이 위 환지예정지의 감보율을 감안하여 종전 토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기로 합의되어, 1980. 4. 4. 위 피고 소유의 위 산 1의 6 임야 4,959㎡에 대한 4959분의 453.5 지분 및 위 106의 4 대 245㎡에 대한 245분의 120 지분에 관하여 1980. 3.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3) 그 후 이 사건 종전 토지는 위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 등으로 인하여 ① 위 산 1의 6 임야 4,959㎡에서 같은 동 산 1의 12 임야 566㎡, 같은 동 산 1의 13 임야 2,363㎡, 같은 동 산 1의 14 임야 761㎡가 분할되고, 분할 후 위 산 1의 6 임야 1,269㎡는 같은 동 102의 4 임야 1,064㎡로 등록전환되었고, ② 위 산 1의 12 임야 566㎡에서 같은 동 산 1의 15 임야 20㎡ 및 같은 동 산 1의 16 임야 58㎡가 분할된 다음 분할 후 위 산 1의 12 임야 488㎡는 같은 동 102의 5 임야 462㎡로 등록전환되었고, ③ 위 산 1의 13 임야 2,363㎡에서 같은 동 산 1의 17 임야 220㎡, 같은 동 산 1의 19 임야 626㎡, 같은 동 산 1의 20 임야 462㎡가 분할된 다음 분할 후 위 산 1의 13 임야 1055㎡는 같은 동 102의 6 임야 1055㎡로 등록전환되고, ④ 위 홍도동 106의 4 대 245㎡에서 같은 동 106의 17 대 238㎡가 분할되고, ⑤ 종전 토지에서 분할된 위 각 토지의 등기부에 원고와 피고 송용억의 종전 토지에 대한 공유등기가 전사된 사실, (4) 종전 토지가 위와 같이 분할됨에 따라 1985. 2. 15. 환지확정시 환지예정지 지정에 포함된 부분의 지번이 위 홍도동 산 1의 14 임야 761㎡, 산 1의 15 임야 20㎡, 산 1의 17 임야 220㎡와 같은 동 106의 17 대 238㎡의 합계 1,239㎡로 특정되었고, 감보율은 44.4%로 확정되어 권리지적은 약 688.1㎡{＝1,239㎡×(100－44.4)}가 되었으나 위 환지예정지 중 위 도면 표시 1, 2, 3, 9, 4, 8, 7, 1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나), (다), (라) 부분 지하에 송유관이 통과하고, 그 밖의 일부 토지가 도로로 편입되면서 위 토지 부분이 구획정리사업지구에서 제외됨으로써 권리지적보다 215.1㎡(이 중 이 사건 환지예정지 부분의 감축면적은 65.32㎡이다.) 감소된 대 473㎡(환지 후 지번 위 홍도동 78의 5)로 제자리환지되고, 그 부족면적 215.1㎡에 대하여는 환지청산금으로 금 9,109,490원이 지급된 사실, (5) 원고와 피고 송용억을 대리한 그의 아들인 소외 송봉기는 1985. 8. 29. 위 환지청산금을 수령함에 있어 위 환지청산금을 송유관이 통과하는 부분{위 도면 (나), (다), (라) 부분}이 확정환지지적에서 제외되어 국가에 토지 수용되는 것에 대한 보상금으로 판단하고 원고가 환지예정지로서 특정하여 매수한 부분{위 도면 (나), (다) 부분}과 나머지 부분{위 도면 (라) 부분}의 면적비율에 따라 원고에게 25분의 20에 상당한 금 7,200,000원, 피고 송용억에게 나머지 25분의 5에 상당한 금 1,800,000원을 각 분배한 다음 나머지 금 109,490원은 비용으로 사용하고, 1985. 11. 16. 환지확정된 위 홍도동 78의 5 대 473㎡에서 이 사건 환지예정지 부분 즉, 위 도면 표시 4, 5, 6, 7, 8, 4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가) 부분을 같은 동 78의 7 대 211.9㎡로 분할하여, 분할 후 위 78의 5 대 261.1㎡에 관하여는 피고 송용억 앞으로, 위 78의 7 대 211.9㎡에 관하여는 원고 앞으로 각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환지지적에서 제외된 위 홍도동 산 1의 16 임야 58㎡는 등기부상 원고와 피고 송용억의 공유로 남아 있게 된 사실, (6) 원고와 피고 송용억은 1987. 12.경 원고가 매수한 이 사건 환지예정지 부분에 대한 권리를 표창하기 위하여 종전 토지에 경료하였던 원고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종전 토지에서 분할되어 나온 위 각 토지의 등기부에 전사됨으로써 위 각 토지에 존속하게 된 원고의 지분에 관하여 피고 송용억의 아들인 피고 송선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종전 토지 중 위 홍도동 산 1의 16 임야 58㎡에 대하여 등기부상 남아 있던 원고의 4959분의 453.5 지분에 관하여도 대전지방법원 동대전등기소 1987. 12. 11. 접수 제49072호로써 같은 달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송선기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그 후 위 임야 전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89. 12. 20. 접수 제71131호로써 같은 달 19. 공유물분할을 윈인으로 한 피고 송선기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7) 그 후 위 홍도동 산 1의 16 임야 58㎡는 1990. 6. 1. 경계정정으로 그 면적이 41㎡로 되었다가 같은 해 8. 11. 같은 동 106의 20 임야 32㎡로 등록전환되었고, 다시 1995. 2. 6. 위 홍도동 78의 20 임야 28.7㎡(위 도면 표시 1, 2, 8, 7, 1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나) 부분, 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및 같은 동 78의 21 대 50.2㎡로 축척 변경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환지예정지 부분을 매수할 당시 종전 토지 중 위 부분을 특정하여 매수하였는데, 위 환지확정시 매매계약의 목적물 중 일부인 위 홍도동 산 1의 16 임야 58㎡(그 일부가 이 사건 임야이다) 부분이 환지 대상에서 제외되고 환지청산금이 지급되자 위 제외된 토지 부분은 송유관부지로서 국가에 수용되는 것으로 오인하여 위 환지청산금을 토지수용으로 인한 보상금으로 잘못 알고 수령하였으나, 사실은 위 제외된 토지 부분이 환지확정 대상에서만 제외되었을 뿐 여전히 원고와 피고 송용억의 공유토지로 남아 있었으므로 위 매매계약에 따라 그 부분에 대한 피고 송용억의 지분을 원고 앞으로 이전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착오로 인하여 피고 송용억과 종전 토지에 대한 등기부상에 남아 있던 원고의 소유지분을 피고 송선기 앞으로 이전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위에서 본 피고 송선기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게 된 것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 임야 중 원고 명의의 지분에 관하여 한 합의는 그 내용의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1993. 11. 29.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위 합의를 취소하는 바이고, 따라서 이 사건 임야 중 원고의 4959분의 453.5 지분에 관하여 피고 송선기 앞으로 경료된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 없는 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므로, 피고 송선기에 대하여 위 각 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피고 송용억에게 이 사건 임야 중 4959분의 4505.5 지분에 관하여 1980. 3.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이 사건과 같은 제자리환지의 경우 종전 토지의 소유자는 환지처분이 종결되기 이전이라도 환지예정지 자체를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환지예정지를 대상으로 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다른 특약이 없는 이상 그 매매목적물은 장차 확정될 환지지적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환지예정지 중 일부를 그 위치와 지적을 특정하여 매매목적물로 한 경우 장차 환지확정시 그 토지 부분이 환지지적에 포함될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매매계약의 목적물은 위 환지확정으로 인하여 비로소 확정된 환지지적에 포함된 부분인 위 홍도동 78의 7 대 211.9㎡(위 도면 표시 (가) 부분)에 한하고, 환지예정지에는 포함되어 있었으나 확정된 환지지적에서는 제외된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는 특약이 없는 한 위 매매계약의 효력이 당연히 미친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환지지적에의 포함여부에 관계없이 위 매매계약의 목적물로 하기로 하는 당사자간의 특약이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 환지지적에서 제외된 토지인 65.32㎡에 관하여는 감축비율에 따라 환지청산금을 수령함으로써 정산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가 환지청산금 지급액 중 전체 권리면적 감축분 215.1㎡에 대한 위 65.32㎡의 비율에 따른 약 금 2,766,303원(=9,109,490원×65.32/215.1)을 초과하는 금 7,200,000원을 수령하였고, 피고 송용억이 위 홍도동 78의 7 대 211.9㎡를 분할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이상, 원고가 위 청산금의 성격을 알고 수령하였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위 매매계약의 이행은 종료되었다고 볼 것이라고 하여, 이 사건 임야가 이 사건 매매목적물에 포함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2. 당원의 판단 종전 토지와 전연 다른 곳에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는 이른바 전지환지(비환지)의 경우 환지예정지에 대하여 사용수익권은 있어도 소유권은 취득할 수 없으나, 제자리환지의 경우에는 종전 토지 소유자는 환지처분이 종결되기 이전이라도 그 예정지에 대하여 처분권과 사용수익권이 분리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는 종전 그대로의 권리를 보유하는 것이므로 환지예정지 자체를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환지예정지를 대상으로 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 매매목적물은 장차 확정될 환지지적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 당원 1990. 5. 25. 선고 89다카14998 판결 참조), 이는 매매목적물로 표시된 환지예정지 내지는 이에 대응하는 종전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 소재하여 환지처분이 된 경우에는 매도인이 환지확정 후 자신의 종전 토지에 대하여 부여받은 확정환지 이외의 부분은 타인 소유의 종전 토지에 대한 환지로 되거나 사업시행자 등의 소유로 귀속되어 버리기 때문에 매수인에게 이를 이전하려고 하여도 이전할 수 없는 형편임을 고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매목적물은 장래 확정될 환지지적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는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과 같이 환지예정지를 특정하여 매도하였으나, 그 중 일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서 제외되어 버리고 나머지 부분만이 환지로 확정된 경우에는 매도인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서 제외된 부분을 여전히 소유하고 있으므로 이를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경우 만약 매도한 환지예정지 중 확정된 환지지적만을 매매목적물로 본다면 매수인으로서는 원래 취득하여야 할 환지예정지의 일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서 제외되는 바람에 이를 취득하지 못하게 되는 반면에, 매도인으로서는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서 제외된 부분을 매도하였으면서도 여전히 자신이 소유하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 소재하여 환지로 확정된 부분뿐만 아니라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서 제외되어 환지로 지정되지 아니한 채 여전히 매도인의 소유로 남아 있는 토지도 매매목적물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이 사건의 경우 위 별지도면 표시 (나), (다), (라) 부분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서 제외된 부분이므로 이를 종전 토지에 포함하여 권리면적과 환지면적과의 과부족분에 대한 청산금을 산정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피고 송용억과 원고가 교부받은 이 사건 환지청산금은 위 각 부분을 제외한 종전 토지의 권리면적에 대한 환지면적의 부족분에 대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 송용억이 원고에게 이 사건 환지예정지 부분 중 위 (가) 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원고와의 사이에서 위 환지청산금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서 제외된 위 각 부분의 비율에 따라 분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이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가 매수한 환지예정지 중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서 제외됨으로써 종전 토지의 환지로 확정되지 아니한 부분은 이 사건 매매의 목적물이 아니라는 전제에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한 것은 환지예정지의 매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있다. 3. 이에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신성택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96다31673 (2103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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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7조

민법 제105조 제563조 제568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85. 7. 23. 선고 85다카370 판결(공1985, 1180)
당원 1990. 5. 25. 선고 89다카14998 판결
대법원 1990. 5. 25. 선고 89다카14998 판결(공1990, 1361)
대법원 1982. 5. 25. 선고 81도1581 판결(공1982, 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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