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6. 4. 26. 선고 95후1555 판결

[상표등록취소][공1996.6.15.(12),1731] 【판시사항】 [1] 상표등록취소심판청구에 있어서의 이해관계인 [2] 결합상표의 동일한 사용으로 인정되는 범위 【판결요지】

[1] 상표등록취소심판청구에 있어서의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취소되어야 할 상표등록의 존속으로 인하여 상표권자로부터 상표권의 대항을 받아 그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됨으로써 피해를 받을 염려가 있어 그 소멸에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2]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등록상표의 사용'이라 함은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한 경우를 말하고, 동일한 상표라고 함은 등록상표 그 자체뿐만 아니라 거래 사회통념상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의 상표를 포함하나, 유사상표를 사용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으며, 등록상표가 결합상표이고 결합상표를 이루는 기호나 문자 또는 도형들이 각기 상표의 요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어느 한 부분만을 상표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등록상표를 정당하게 사용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상표법 제73조 제6항/ [2]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제4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87. 10. 26. 선고 86후78, 79, 80 판결(공1987, 1795), 대법원 1991. 5. 14. 선고 90후2287 판결(공1991, 1646), 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후897 판결(공1996상, 232)/[2] 대법원 1985. 5. 28. 선고 84후117 판결(공1985, 925),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후698 판결(공1993상, 610), 대법원 1995. 4. 25. 선고 93후1834 전원합의체 판결(공1995상, 1869) 【전 문】【심판청구인,피상고인】 동국물산 주식회사 【피심판청구인,상고인】 제구스 가부시기 가이샤 (소송대리인 변리사 하상구 외 1인) 【원심심결】 특허청 1995. 8. 28.자 93항당85 심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상표등록취소심판청구에 있어서의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취소되어야 할 상표등록의 존속으로 인하여 상표권자로부터 상표권의 대항을 받아 그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됨으로써 피해를 받을 염려가 있어 그 소멸에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7. 10. 26. 선고 86후78, 79, 80 판결, 1991. 5. 14. 선고 90후2287 판결, 1995. 11. 28. 선고 95후89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심판청구인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등록 사용하다가 피심판청구인으로부터 위 상표의 취소심판청구까지 당한 사실을 인정하고 심판청구인이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한 상표등록취소심판청구에 있어서의 이해관계인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상표등록취소심판청구에 있어서 이해관계의 존부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내지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또한 심판청구인은 이 사건 등록상표를 침해하고 있는 자이므로 이해관계인이 될 수 없다는 상고이유는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등록상표의 사용'이라 함은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한 경우를 말하고, 동일한 상표라고 함은 등록상표 그 자체뿐만 아니라 거래 사회통념상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의 상표를 포함하나, 유사상표를 사용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1995. 4. 25. 선고 93후183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등록상표가 결합상표이고 결합상표를 이루는 기호나 문자 또는 도형들이 각기 상표의 요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어느 한 부분만을 상표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등록상표를 정당하게 사용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5. 5. 28. 선고 84후117 판결, 1987. 3. 24. 선고 86후100 판결, 1992. 12. 22. 선고 92후698 판결 등 참조). TAGIMG00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등록상표는 영문자의 인쇄체와 필기체, 일본글자 및 한글의 4줄로 병기되어 이루어진 결합상표인데, 이 사건 등록상표의 사용에 관하여는 TAGIMG01 이 사건 등록상표의 통상사용권자인 청구외 서흥산업 주식회사가 이 사건 취소심판청구일 이전 3년 내에 해당하는 1991년경에 [표장1]을 그 지정상품의 제품포장에 사용한 사실만이 있을 뿐임을 알 수 있는바,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구성으로 보아 4개의 문자 부분이 모두 요부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영문자만을 표시한 [표장1]을 사용한 것을 들어 위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등록상표의 정당한 사용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내지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없으며,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의 판례들은 이 사건과는 사안이 다른 것들로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95후1555 (2104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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