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6. 2. 9. 선고 95도1765 판결

[의료법위반][공1996.4.1.(7),1010] 【판시사항】 의료법 제25조 제3항의 금지행위의 주체 【판결요지】

의료법 제25조 제3항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아닌 자의 환자 유인행위 등을 금지함은 물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환자 유인행위나 그 사주행위까지도 금지하는 취지임이 명백하고, 의료인의 환자 유인행위가 같은 법 제53조에 의하여 별도로 면허자격의 정지사유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한 것으로서 위 벌칙조항과는 규정취지를 달리하므로,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에 아무런 장애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의료법 제25조 제3항, 제53조, 제67조 【전 문】【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정해원 【원심판결】 대전지법 1995. 6. 30. 선고 94노36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의료법 위반의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의료법 제25조 제3항은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알선 기타 유인하거나 또는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아닌 자의 환자 유인행위 등을 금지함은 물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환자 유인행위나 그 사주행위까지도 금지하는 취지임이 명백하고, 의료인의 환자 유인행위가 같은 법 제53조에 의하여 별도로 면허자격의 정지사유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한 것으로서 위 벌칙조항과는 규정취지를 달리하므로,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에 아무런 장애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인인 피고인이 그 의료기관에 환자를 유인한 판시 행위가 위 법의 금지규정에 위반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95도1765 (2097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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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의료법 제25조 제53조 제67조

[ 따름판례 ]

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도1126 판결
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도803 판결
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4도5724 판결
전원재판부 2017헌마1217, 2019. 5. 30.,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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