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6. 5. 28. 선고 95도1200 판결

☆☆ 판례로 보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판례 풀이 특가법(도주차량)위반죄 1.서언 가중 처벌하는 특례법 중 하나인... (대판 95도1200) 4. 피해자 상해의 정도 ★사고 관련하여 차량의 충돌 부위와 정도, 피해자들의 상해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중앙선침범, 사고로 이어졌다면 결코 가벼이 다뤄지지 않습니다.

선고 94도1200 판결). 또한 중앙선을 침범하는 것이 중과실이 되기 위해서는 ‘부득이한 사유 없이’ 침범을 해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여야 한다는 판례도 존재하는데요. 만약 운전 중 다른 장애물이 앞에...

신호,지시위반자동사고판례

(* 파기된 판례 ) ( 84 도 2208 대법원 판결 1985.3.12) 9) 횡단보도앞 일시정지를 위반하였더라도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 위반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 ( 84 도 2204 대법원 판결 1985.2.26) 10) 안전지대 옆을...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의의, 구성요건 및 판례의 태도...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의의, 구성요건 및 판례의 태도 (형법 제268조) 1.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의의... 선고 95도1200 판결) l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횡단보도의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반대차선상에 정지하여...

안전거리 미확보 사고(판례보기)

1) 뒤따라오던 차량의 과실로 추돌사고가 났더라도 앞서가던 차량이 미등과 차폭등을 켜지 않고 후미식별에 장해를 줬다면 앞차도 잭임 (20%) 있다고 본다 . ( 2001 .2.7 창원지방법원 판결 ) 2) 선행하는...

인과관계 부정판례 1

사고발생 방지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고 , 따라서 좌회전 금지구역에서 좌회전한 행위와 사고발생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6 5.28 95도1200)

신호,지시위반자동사고판례

(* 파기된 판례 ) ( 84 도 2208 대법원 판결 1985.3.12) 9) 횡단보도앞 일시정지를 위반하였더라도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 위반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 ( 84 도 2204 대법원 판결 1985.2.26) 10) 안전지대 옆을...

[판례] 서울중앙지판 2003노4296, 2005. 1. 12 - 일명...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형사부 판결 사 건 2003노4296 저작권법위반 피 고 인 1. 양정○, 프로그램개발업 2. 양일○, 프로그램개발업 항 소 인 검사 검 사 배○중 변 호 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류○현, 김...

안전거리미확보 판례

(95도1200 대법원판결 96.5.28) 7. 도교법 제17조 제11항은 「모든차는 같은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때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에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만한 필요한 거리를...

자동차안전거리 미확보 사고판례

1) 뒤따라오던 차량의 과실로 추돌사고가 났더라도 앞서가던 차량이 미등과 차폭등을 켜지 않고 후미식별에 장해를 줬다면 앞차도 잭임 (20%) 있다고 본다 . ( 2001 .2.7 창원지방법원 판결 ) 2) 선행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