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도1010 판결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공1995.8.1.(997),2693] 【판시사항】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행위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였다 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될 수 없는지 여부 【판결요지】

00:00

Download

형법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되나 형법 제309조 제1항의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행위는 그것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였다고 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음은 형법 제310조의 규정에 비추어 명백하다. 【참조조문】 형법 제309조 제1항, 제31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4.9.11. 선고 84도1547 판결(공1984,1684), 1986.5.27. 선고 85도785 판결(공1986,831), 1986.10.14. 선고 86도1603 판결(공1986,3072) 【전 문】【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지방법원 1995.4.4. 선고 94노631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되나 같은 법 제309조 제1항의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행위는 그것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였다고 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음은 같은 법 제310조의 규정에 비추어 명백하고(당원 1986.10.14.선고 86도1603 판결 참조), 또 기록을 검토하여 보아도 피고인의 이 사건 소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95도1010 (2096903)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csy8105님의블로그 | 2012-05-18

명예훼손 판례 주요내용 모음

명예훼손 판례 주요내용 모음 대법원 1984.2.28, 선고, 83도3292, 판결 명예훼손(변경된죄명:모욕)... 선고 95도1473 판결 등 참조). 대법원 1993.4.13. 선고 92도234 판결 【허위사실적시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 ♥ 언제나 함께하는 행복지킴이 ♥ | 2020-06-14

[창원손해사정] 법원판결문 26- 대법원 1998. 05. 29. 선고...

형법 제37조, 형사소송법 제254조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96. 02. 09. 선고 95도1765 판결(공1996상, 1010) 다. 대법원 1996. 04. 23. 선고 96도417 판결(공1996상,1649) 대법원 1997. 06. 27. 선고 97도508 판결(공1997하,2424)...

▒ 법과 사회 이야기 | 2021-08-12

[형사소송법 강의] 공판기일의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