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누863 판결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공1995.12.15.(1006),3933] 【판시사항】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의 법적 성격 【판결요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기관이 토지가격을 조사함에 있어서 관계 행정기관의 합동작업체계와 가격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1990.4.14. 국무총리훈령 제241호로 제정되어 1991. 4.2. 국무총리훈령 제248호로 개정된 것)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의 시행을 위한 집행명령으로서 법률보충적인 구실을 하는 법규적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제1호,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1990.4.14. 국무총리훈령 제241호로 제정되어 1991.4.2. 국무총리훈령 제248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3항, 제7조, 제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4.2.8. 선고 93누111 판결(공1994상,1020) 【전 문】【원고,상고인】 원고 1 외 5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한준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12.2. 선고 94구1403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기관이 토지가격을 조사함에 있어서 관계 행정기관의 합동작업체계와 가격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1990.4.14.자 국무총리훈령 제241호로 제정되어 1991. 4. 2. 국무총리훈령 제248호로 개정된 것)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이하 지가공시법이라 한다) 제10조의 시행을 위한 집행명령으로서 법률보충적인 구실을 하는 법규적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4.2.8.선고 93누111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지가공시법과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에 따라 원고들의 소유 또는 공유인 이 사건 토지들의 1993년도 개별토지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그 판시와 같은 과정과 절차를 거쳐 그 개별토지가격을 금 9,430,000원으로 최종 결정하여 원고들에게 통지한 사실 및 이 사건 토지들과 그 표준지에 관한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한 이 사건 토지들의 그 개별토지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지의 선정과 산정지가 및 조정지가의 결정방법 등에 대한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그 판시와 같은 사실 인정과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95누863 (2100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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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제2조 제7조 제8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94.2.8. 선고 93누111 판결(공1994상,1020)

[ 참조판례 체계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