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1996. 7. 19. 선고 95가단189351 판결：항소기각·일부파기환송

[손해배상(자) ][하집1996-2, 307] 【판시사항】 자동차 임차인이 대여업자와의 약정에 위배하여 운전면허 없는 자로 하여금 그 임차자동차를 운전하게 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대여업자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자동차대여업자가 자동차대여약정에 따라 승용차를 임대한 후에도 여전히 임차인에 대한 인적 관리와 그 승용차에 대한 물적 관리를 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면, 대여업자와 임차인과의 사이에는 그 승용차에 대하여 대여업자의 운행지배 관계가 직접적이고 현재적으로 존재하고, 임차인이 대여업자와의 약정에 위배하여 사고 당시 그 승용차를 운전면허가 없는 제3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게 하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그 승용차의 보유자인 대여업자와 임차인과의 사이에 존재하는 그 승용차에 대한 대여업자의 직접적이고 현재적인 운행지배 관계가 단절된다고는 볼 수 없고, 다만 대여업자는 그 운전면허 없는 제3자를 통하여 그 승용차의 운행에 대하여 간접적이고 잠재적으로 그 재배작용을 미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옳으므로, 그 자동차대여업자는 사고 당시 그 승용차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1. 4. 12. 선고 91다3932 판결(공1991, 1380), 대법원 1991. 7. 12. 선고 91다8418 판결(공1991, 2152) 【전 문】【원 고】 박태일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광우) 【피 고】 피고 합자회사 【제2심판결】 서울지법 1997. 2. 13. 선고 96나36141 판결 【대법원판결】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12891 판결 【주 문】 1. 피고는 원고 박태일에게 금 48,550,496원, 원고 이종옥에게 금 47,650,496원, 원고 박현종에게 금 2,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95. 9. 27.부터 1996. 7. 19.까지는 연 5푼의, 1996. 7. 20.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박태일에게 금 65,939,047원, 원고 이종옥에게 금 64,439,047원, 원고 박현종에게 금 1,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95. 9. 27.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소외 1이 1995. 9. 27. 06:30경 피고 소유의 (차량번호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삼용동 소재 경부고속도로 서울 기점 88km 상행선 상을 대전쪽에서 서울쪽으로 시속 약 100km로 진행하던 중, 도로 우측에 있는 천안휴게소로 진입하다가 위 승용차의 우측 앞문 부분으로 위 휴게소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광주 8아6669호 화물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소외 박수지로 하여금 뇌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고 같은 해 10. 6.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원고 박태일, 같은 이종옥은 위 망인의 부모이고, 원고 박현종은 위 망인의 동생이다. (3)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승용차의 운행자로서 위 사고로 인하여 위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증 거]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7호증의 4 내지 25, 변론의 전취지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항변 피고는 자동차대여업자로서 소외 2에게 위 승용차를 대여하면서 위 소외 2와의 사이에 위 승용차를 위 소외 2 이외의 제3자 및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에게 운전을 시키지 아니하기로 약정을 하였는데, 위 소외 2가 위 약정에 위배하여 운전면허가 없는 위 소외 1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로서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승용차에 대한 운행지배를 상실하였다 할 것이어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항변한다. (2) 피고의 항변과 관련하여 인정되는 사실 (가) 피고는 자동차대여업자로서 1995. 9. 26. 21:30경 위 소외 2에게 위 승용차를 대여기간을 대여 당시로부터 다음날 21:30까지로, 사용료를 금 70,000원으로 각 정하여 대여하면서 위 소외 2와의 사이에, 임차인은 위 승용차의 사용료를 선불하여야 하고, 위 승용차를 유상운송을 위하여 또는 법령에 위반하여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전대할 수 없고 제3자 또는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에게 운전시킬 수 없으며, 임차인은 임차기간 중 위 승용차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사용하여야 하고, 임차인의 잘못으로 위 승용차가 고장난 경우 임차인이 그 수리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임차인이 위 약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기타 임차인의 잘못으로 피고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임차인이 그 손해배상책임을 지기로 약정하였다. (나) 위 소외 2는 피고로부터 위 승용차를 빌린 다음 운전면허가 없는 위 소외 1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였고, 위 소외 1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증 거] 갑 제7호증의 20, 제8호증, 을 제3호증, 변론의 전취지 (3)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로서는 위 약정에 따라 위 승용차를 임대한 후에도 여전히 임차인에 대한 인적 관리와 위 승용차에 대한 물적 관리를 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어, 피고와 위 소외 2와의 사이에는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고의 운행지배 관계가 직접적이고 현재적으로 존재한다 하겠고, 위 소외 2가 피고와의 약정에 위배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승용차를 운전면허가 없는 위 소외 1로 하여금 운전을 하게 하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위 승용차의 보유자인 피고와 임차인인 위 소외 2와의 사이에 존재하는 위 승용차에 대한 피고의 직접적이고 현재적인 운행지배 관계가 단절된다고는 볼 수 없고, 다만 피고는 위 소외 1을 통하여 위 승용차의 운행에 대하여 간접적이고 잠재적으로 그 지배작용을 미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옳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승용차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지고 있었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항변은 그 이유 없다. 다. 책임의 제한 앞에서 든 증거들과 을 제7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망인은 위 소외 1의 친구로서 이 사건 사고 전날 위 소외 1을 비롯한 8명의 친구들과 어울려 놀다가 이 사건 사고 당일 새벽 무렵 서울에 놀러 가기로 하여 위 망인은 위 소외 1이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소외 1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다른 친구 3명은 위 승용차의 뒷좌석에 타고, 나머지 친구 4명은 다른 차량을 이용하여 서울로 가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정이 그러하다면 위 망인은 위 소외 1과 위 승용차의 운행이익을 어느 정도 공유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위 망인이 입은 모든 손해의 배상을 부담케 하는 것은 손해의 공평부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근본취지에 어긋난다 할 것이고, 아울러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소외 1은 밤새 놀다가 운전을 하게 되어 피곤한 상태였을 뿐 아니라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못하여 운전이 서툴렀으므로 위 소외 1의 옆좌석에 앉아 있던 위 망인으로서는 위 소외 1에게 서행을 하면서 전방을 잘 살피도록 주의를 환기시키는 등 안전운전을 촉구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잘못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위와 같은 감액사유와 위 망인의 과실을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40%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나머지 6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입 위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입 손해는 금 112,168,320원이다. 이는 아래 (1)과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아래 (2)와 같이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결과이다.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성별：여자 생년월일：1978. 2. 9. 사고당시의 연령：17세 7월 남짓 기대여명：52.02년 (나) 생활근거지 및 도시일용노임：위 망인의 이 사건 사고당시 생활근거지는 서울이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의 보통인부의 도시일용노임은 1일 금 31,866원이다. (다) 생계비：수입의 3분의 1 정도 (다툼없는 사실) (라) 월 가동일수 및 가동기간：월 22일씩, 60세가 될 때까지(다툼없는 사실, 경험칙) [증 거] 갑 제1호증, 갑 제5호증, 이 법원에 비치된 대한건설협회 발행의 95년 하반기 건설업 임금실태조사보고서, 변론의 전취지 (2) 계 산 가) 기 간 (월 미만은 버림) 위 망인이 성년이 되는 때로부터 가동연한인 60세가 될 때까지 451개월 나) 계 산 (원 미만은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버림, 이하 같다.) 금 31,866원×22×2/3×240＝금 112,168,320원(과잉배상을 막기 위하여 호프만계수 240만을 적용함) 나. 장례비 지출자：원고 박태일 금 액：금 1,500,000원(다툼없는 사실) 다. 책임의 제한 (1) 책임비율：60% (위 1의 다항 참조) (2) 계 산 (가) 위 망인 일실수입：금 112,168,320원×60/100＝금 67,300,992원 (나) 원고 박태일：장례비 1,500,000원×60/100＝금 900,000원 라. 위자료 (1) 참작한 사유：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 결정금액 위 망인：금 20,000,000원 원고 박태일, 같은 이종옥：각 금 4,000,000원 원고 박현종：금 2,000,000원 바. 상속관계 (1) 위 망인의 재산상속인：원고 박태일, 같은 이종옥 (2) 상속금액 위 재산상속인들 각 금 43,650,496원{＝(금 67,300,992원＋금 20,000,000원)×1/2} [증 거] 갑 제1호증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박태일에게 금 48,550,496원(＝상속분 금 43,650,496원＋장례비 금 900,000원＋위자료 금 4,000,000원), 원고 이종옥에게 금 47,650,496원(＝상속분 금 43,650,496원＋위자료 금 4,000,000원), 원고 박현종에게 금 2,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95. 9. 27.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푼의, 1996. 7. 20.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용선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95가단189351 (1996545)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91. 4. 12. 선고 91다3932 판결(공1991, 1380)
대법원 1991. 7. 12. 선고 91다8418 판결(공1991, 2152)

[ 참조판례 체계도 ]

[ 법관/대법관 태그]

문용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