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4. 12. 22. 선고 94다14803 판결

[임명무효확인][공1995.2.1.(985),624] 【판시사항】 가. 대학생의 학부모가 총장임명무효확인의 소나 교수 및 총장자격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확인의 이익이나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 나. 학부모에게 이른바 학습권을 인정할 실정법상 근거가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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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학부모에게 학교법인과 총장 개인을 상대로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총장을 임명한 행위의 무효확인을 구하거나, 그 총장 개인을 상대로 교수 및 총장자격이 없다는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학부모가 그 학생을 대위하여 위와 같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그 학부모의 청구 중 총장임명무효확인의 소와 교수 및 총장자격부존재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거나 원고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대학생의 학부모에게 학교법인에 대하여 학교법인이 경영하는 대학교로부터 그 학생으로 하여금 양질의 교육을 제공받게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이른바 학습권이 있다는 주장은 실정법상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참조조문】 가. 민사소송법 제48조, 제228조 / 나. 헌법 제31조 【전 문】【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학교법인 ○○대학교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현중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1.27. 선고 93나1456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1. ○○대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인 소외 1의 학부모에 불과한 원고에게 피고들을 상대로 피고 학교법인 ○○대학교의 이사장이 피고 2를 위 대학교의 총장으로 임명한 행위의 무효확인을 구하거나, 피고 2를 상대로 교수 및 총장자격이 없다는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원고가 위 소외 1을 대위하여 위와 같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 중 총장임명무효확인의 소와 예비적 청구인 피고 2의 교수 및 총장자격부존재확인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거나 원고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2. 위 소외 1의 학부모인 원고에게 피고 학교법인 ○○대학교에 대하여 동 피고가 경영하는 위 대학교로부터 위 소외 1로 하여금 양질의 교육을 제공받게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이른바 학습권이 있다는 소론주장은 실정법상 근거가 없는 것으로써 받아들이기 어렵고, 가사 위 대학교 교수나 총장이 될 자격이 결여된 피고 2가 위 대학교의 교수 및 총장 임용신청을 하였고 피고 학교법인 ○○대학교가 이를 간과하고 피고 2를 교수 및 총장으로 임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의 이와 같은 행위와 원고가 주장하는 정신적 고통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심이 원고의 이 사건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조치는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논지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94다14803 (2095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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