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4. 8. 30. 자 94마1245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공1994.10.1.(977),2529] 【판시사항】 경락허가결정 고지 전에 제기한 항고의 적부 【결정요지】 민사소송법 제641조 소정의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는 그 결정의 고지가 있은 후에 제기하는 것으로 경락허가결정의 고지 전에 제기한 항고는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07조, 제64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1.8.8. 자 81마185 결정(공1981,14288), 1983.3.29. 자 83스5 결정(공1983,815) 【전 문】【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5.17. 자 93라895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민사소송법 제641조 소정의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는 그 결정의 고지가 있은 후에 이를 제기하는 것인 바, 이 사건 경락허가결정의 고지 전에 제기한 항고는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한 조치는 정당하고(대법원 1983.3.29. 자 83스5 결정 참조), 나머지 점은 적법한 재항고 이유가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94마1245 (2100326)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207조 제641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81.8.8. 자 81마185 결정(공1981,14288)
1983.3.29. 자 83스5 결정(공1983,815)

[ 참조판례 체계도 ]

-

[ 따름판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