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3. 3. 29. 자 83스5 결정

[호적정정][공1983.6.1.(705),815] 변경 : 대법원 2014.10.8.. 선고 2014마667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변경 【판시사항】 결정고지 전에 제기한 항고의 적법여부(소극) 【결정요지】 결정은 상당한 방법에 의하여 고지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그 고지전에는 결정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항고권도 발생하지 않으므로 결정고지 전에 한 항고는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07조, 제40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1.1.30 자 4293민재항419 결정, 1967.10.5 자 67마816 결정, 1968.11.15 자 68마1116 결정, 1972.7.6 자 72그5 결정, 1972.7.24 자 72그5 결정, 1983.3.31 자 83그9 결정, 1983.4.12 자 83스8 결정 【전 문】【재항고인】 재항고인 【사건본인】 사건본인 【원 결 정】 서울가정법원 1983.3.4 고지 81브217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각하한다. 【이 유】 직권으로 살피건대, 결정은 상당한 방법에 의하여 고지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할 것이며 아직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권도 발생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니 항고권 발생 전에 한 항고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인바( 대법원 1961.1.30 고지 4293민재항419 결정; 1967.10.5 고지 67마816 결정; 1968.11.15 고지 68마1116 결정 및 68마1336 결정; 1972.7.24 고지 72그5 결정등 각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재항고장은 1983.2.28에 원심법원에 접수되었음이 분명하나 그 항고의 대상이 되는 원결정은 1983.3.4 재항고인 심희섭이 영수하여 고지되었음이 뚜렷하므로(기록 제59장) 원결정이 고지되어 그 효력이 발생되기 전에 한 이 사건 재항고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재항고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오성환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3스5 (208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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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207조 제409조

[ 참조판례 ]

1972.7.24 고지 72그5 결정
1972.7.24 자 72그5 결정
1972.7.6 자 72그5 결정
1967.10.5 고지 67마816 결정
1967.10.5 자 67마816 결정
1968.11.15 고지 68마1116 결정 및 68마1336 결정
1968.11.15 자 68마1116 결정
1983.3.31 자 83그9 결정
1983.4.12 자 83스8 결정
대법원 1961.1.30 고지 4293민재항419 결정
대법원 1961.1.30 자 4293민재항419 결정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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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름판례 ]

대법원 2014. 10. 8. 자 2014마667 전원합의체 결정
대법원 1994. 8. 30. 자 94마1245 결정
대법원 1998. 3. 9. 자 98마12 결정

[ 법관/대법관 태그]

김덕주 정태균 윤일영 오성환

[ 사건명 태그]

호적정정

[ 참조조문 태그 ]

민사소송법 제207조 민사소송법 제409조

[ 유사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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