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3. 3. 16. 선고 92도3170 판결

[절도][공1993.5.15.(944),1328] 【판시사항】 고속버스 승객이 차내에 있는 유실물을 가져 간 경우의 죄책(=점유이탈물횡령죄) 【판결요지】 고속버스 운전사는 고속버스의 관수자로서 차내에 있는 승객의 물건을 점유하는 것이 아니고 승객이 잊고 내린 유실물을 교부받을 권능을 가질 뿐이므로 유실물을 현실적으로 발견하지 않는 한 이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할 수 없고, 그 사이에 다른 승객이 유실물을 발견하고 이를 가져 갔다면 절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점유이탈물횡령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329조, 제36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8.4.25. 선고 88도409 판결(공1988,930) 【전 문】【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 사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2.10.27. 선고 92노519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고속버스의 운전사는 고속버스의 관수자(관수자)로서 차내에 있는 승객의 물건을 점유하는 것이 아니고, 승객이 잊고 내린 유실물은 이를 교부받을 권능을 가질 뿐이므로( 유실물법 제10조 참조), 그 유실물을 현실적으로 발견하지 아니하는 한 이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할 수 없고, 그 사이에 다른 승객이 유실물을 발견하고 이를 가져갔다면 이는 절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점유이탈물을 횡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인 절도의 점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인 점유이탈물 횡령사실을 인정한 조처는 옳고, 거기에 절도죄에 있어서의 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최종영(주심) 최재호 김석수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92도3170 (2094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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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형법 제329조 제360조

유실물법 제10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88.4.25. 선고 88도409 판결(공1988,930)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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