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27164 판결

[손해배상(자)][공1992.12.15.(934),3284] 【판시사항】 가. 고속도로상에 들어온 개를 피하려다 사고가 난 경우 사고의 원인이 된 고속도로의 보존상 하자가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유지 관리책임의 범위 내에 속한다고 본 사례 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하면서 과실상계의 원인사실을 설시함이 없이 과실상계를 한 판결 설시의 당부(소극) 다. 원심판결이 피해자의 과실정도를 40%로 평가하면서도 원인사실이 무엇인지 설시하지 않았지만 상대방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피해자의 과실을 그대로 인정한다 하여도 원심이 한 과실상계의 정도가 과소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어 원심의 잘못이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고속도로상에 들어온 개를 피하려다 사고가 난 경우 사고의 원인이 된 고속도로의 보존상 하자가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유지 관리책임의 범위 내에 속한다고 본 사례. 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과실상계사유가 있을 때에는 먼저 그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터잡아 과실상계의 정도를 정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과실상계의 원인사실을 설시한 바 없이 과실상계만 한다면 무엇을 원인으로 하여 과실상계한 것인지, 과실상계를 한 것이 옳은 것인지, 과실상계의 정도가 적정한 것인지 알 수 없어 그와 같은 판결의 설시는 위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다. 원심판결이 피해자의 과실정도를 40%로 평가하면서도 원인사실이 무엇인지 설시하지 않았지만 상대방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피해자의 과실을 그대로 인정한다 하여도 원심이 한 과실상계의 정도가 과소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어 원심의 잘못이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가. 민법 제758조 / 나.다. 민법 제763조(제396조), 민사소송법 제193조 제2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8.11.8. 선고 86다카775 판결(공1988,1520), 1992.9.14. 선고 92다3243 판결(공1992,2864), 1992.9.22. 선고 92다30139 판결(공1992,3104) / 나. 대법원 1966.9.20. 선고 66다1243 판결(집14③민60) 【전 문】【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만우 【피고, 상고인】 한국도로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일영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2.6.4. 선고 91나1143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기록을 통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의 이 사건 고속도로의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한 조처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 사건 고속도로에 개가 출입하게 방치된 것은 고속도로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에 의한 것으로서 소유자인 국가에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피고는 고속도로를 유지, 관리할 권한만을 가지는 자로서 그 손해방지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 하였다는 것이나,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된 고속도로의 보존상의 하자는 피고의 고속도로의 유지, 관리책임의 범위 내에 속한다고 볼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반대의 입장에서 주장하는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망 소외인이 입은 재산상 손해에 관하여 과실상계를 하면서 “앞서 인정한 위 망인의 부담부분을 참작하면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60%라고 설시하였으나, 그에 앞서 “망인의 부담부분”에 관한 설시가 전혀 없음은 소론과 같고, 원심이 인정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에 관한 설시에도 위 망인의 과실에 관한 설시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것이 사실이다.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과실상계 사유가 있을 때에는 먼저 그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터잡아 과실상계의 정도를 정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과실상계의 원인사실을 설시한 바 없이 과실상계만 한다면 무엇을 원인으로 하여 과실상계한 것인지, 과실상계를 한 것이 옳은 것인지, 과실상계의 정도가 적정한 것인지 알 수 없어, 그와 같은 판결의 설시는 위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런데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위 망인의 과실의 정도를 40%로 평가하였음을 알 수 있으나, 그 원인사실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 심리미진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그러나 이 사건에서 과실상계를 하는 것은 피고에게 유리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심이 과실상계를 하였다는 사유만으로서는 불복의 이유로 삼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피고가 주장하는 위 망인의 과실을 그대로 인정한다고 하여도 원심이 한 과실상계의 정도가 과소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의 심리미진이나 이유불비는 이 사건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논지는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김석수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92다27164 (2097454)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민법 제758조 제763조

민사소송법 제193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66.9.20. 선고 66다1243 판결(집14③민60)
대법원 1988.11.8. 선고 86다카775 판결(공1988,1520)
1992.9.14. 선고 92다3243 판결(공1992,2864)
1992.9.22. 선고 92다30139 판결(공1992,3104)

[ 참조판례 체계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