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다5501 판결

[판례/행정해석... 본 사례(대법 91다5501, ’92. 7. 14)

미혼자 등 가족이 없는 근로자에게도 일률적으로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가 지급받는 가족수당의 절반을 지급한 경우 이는 근로의 질이나 양에 대하여 지급되는 기본급에 준하는 수당으로서 고정적, 평균적으로...

통상임금 정의 범위 대법원판례 변경 정기상여 명절상여...

판례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고정성폐지]으로 지급되는... 가족수당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가족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나(91다5501판결)...

가족수당의 통상임금 여부

19.)는 종전 판례가 제시하였던 “고정성” 요건을 폐기하였으며, 이에 따라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선고 91다5501 판결) 기본급과 직무수당 외에 가족수당을 지급하면서 미혼자 등 가족이 없는 경우에도...

통상임금 해당여부가 문제되는 각종수당의 행정해석과 판례의...

6) 판례 근무성적이나 출근여부와 관계없이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된다... 임금이라고 할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 (대판91다5501). <인용: 중앙경제HR교육원, 통상임금의 해부 세미나>

[엄마 노무사 59편] 통상임금 판단(1)(가족수당, 조정수당...

김 노무사는 사례집도 펴고, 판례 사이트도 열었다. 여러 사례가 눈에 들어온다. 1) 조정수당 기본급에... (대법원 1992.7.14.선고 91다5501 판결) 3) 상품권을 명절 시 재직 중인 직원을 대상으로 지급한 경우 온누리...

[판례리뷰]일정한 조건의 근로자에게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1) 판례는 기본적으로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 개념을 따지면서 나아가 ‘근로의... 14 선고 91다5501 판결, 대법원 1996.5.14 선고 95다19256 판결 10) 실제 근무 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와 지급액이...

통상임금 관련 판례법리 변화

통상임금 관련 판례 법리의 변화 - 최근 법원은 지급형태상의 정기성, 고정성과 일률성에 초점을... 속한다(91다5501) - 이에 반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전체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복리후행적...

【판례<업무상재해와 상당인과관계, 콜센터상담업무...

【판례<업무상재해와 상당인과관계, 콜센터상담업무, 감정노동, 전화상담원>】《콜센터상담원의... 사안의 개요 및 쟁점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5호, 최누림 P.631-654 참조] 가. 사실관계 ⑴ 원고의 근무...

통상임금 관련 판례법리 변화에 따른 대응지침

통상임금 관련 판례법리 변화에 따른 대응지침 1. 취지 및 목적 - 통상임금은 시간외수당(연장근로... 선고 91다5501) - 이에 반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상기 ‘고용노동부 예규’ 참조)은 전체 근로자에게...

통상임금(3)

들어가는 글 오늘은 근로기준법, 판례가 특정 금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으로 요구하는... 선고 91다5501 판결), (ⅱ) 이에 반하여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의 사례 중에는 “모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