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19494 판결

[손해배상(자)][공1992.1.1.(911),96] 【판시사항】 종업원 30여명을 두고 의복제조임가공업에 종사하던 피해자의 가동연한을 60세가 될 때까지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종업원 30여명을 두고 의복제조임가공업에 종사하던 피해자의 가동연한을 60세가 될 때까지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제39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8.2.27. 선고 67다2839 판결 【전 문】【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병재 【피고, 피상고인】 한일산업운수 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4.18. 선고 90나3562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망 소외인의 일실수입에 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을 함에 있어서 거친 채증의 과정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증거가치 판단을 잘못하는 등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 이유모순, 일실이익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원심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종업원 30여명을 두고 의복제조임가공업에 종사하던 위 망인의 가동연한을 60세가 될 때까지로 인정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가동기간을 잘못 산정한 위법이나 또는 가동기간에 관한 법리오해, 경험칙을 잘못 적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배만운 김석수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91다19494 (209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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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민법 제393조 제763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68.2.27. 선고 67다2839 판결

[ 따름판례 ]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2909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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