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1심단독사건

인천지법 1992. 7. 10. 선고 91가단26248 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하집1992(2),67] 【판시사항】 가. 응소자가 허위 주장을 하며 변조된 증거서류를 제출하고, 그 소송결과에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자는 증거서류를 변조하고 위승을 한 경우 위법한 부당항쟁으로서 상대방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나. 부당항쟁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가.나. 민법 제750조, 가. 제760조, 나. 제751조 【전 문】【원 고】 김경애 【피 고】 피고 1외 2인 【주 문】 1. 피고 1, 2는 각자 원고에게 1,3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0.1.17.부터 1992.7.10.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3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1, 2 사이에서 생긴 부분을 이를 5분하여 그 4는 원고의 나머지는 동 피고들의 원고와 피고 3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자 금 11,2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0.1.17.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아래 사실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2,3, 갑 제4호증의 1 내지 127, 갑 제5호증의 1 내지 20, 갑 제6호증의 1 내지 1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피고 2는 1988.12.24. 동생인 피고 1 명의로 원고를 대리한 그녀의 남편 소외 박희성과 사이에서 피고 소유인 인천 북구 부평동 252의 35 소재 진흥상가 나동 8호 점포 약 8평 대금 45,000,000원에 매수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위 피고는 1989.1.14.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한 다음 원고로부터 위 점포를 인도받으면서 위 점포와 인근의 창고 등에 있는 잡화상품을 합계금 34,917,039원으로 결가하여 인수하기로 하되 원고가 대리점 등에 부담하고 있는 외상대금 채무 금 9,883,673원을 인수하기로 하고 나머지 금 25,033,366원을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하여 같은달 16.부터 같은 해 2.5.까지 5회에 걸쳐 합계 금 22,568,000원을 지급하고 잔금 2,465,366원이 남았고 위 점포인도시까지의 제세공과금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였는데 위 피고가 1989.1.15. 원고를 대위하여 전화요금 27,460원을 지급하여 이를 위 잔금에서 공제하면 원고에 대한 상품인수 잔대금은 금 2,437,906원이다. 다. 그런데 같은 해 3월경 원고는 위 피고에게 재고상품 인수 인계시 평가에서 누락된 것이 있다고 주장하며 그 대금 800,000원의 주가 지급을 요구하고 동 피고는 과대 계상된 것 파손된 물품이 있다고 주장하며 감액을 요구하는 등 상호 다툼이 발생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1989.5.3. 피고 1을 상대로 상품인수 잔대금 2,456,416원 평가에서 누락된 상품대금 843,560원 합계 금 3,308,976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이법원 89가소30323호로 제기하였다. 마. 피고 1, 2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한편 피고 2는 위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하여 소외 윤용국과 김진호가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임대보증금 20,000,000원을 위 소외인들을 대행하여 1989.1.19. 원고에게 당좌수표로 지급하고 원고로부터 내역란이 공란인 상태로 교부받은 5,000,000원짜리 영수증 2매와 14,000,000원짜리 영수증 1매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1989.5. 일자미상경 위 5,000,000원짜리 영수증 1매의 내역란에 점포 3개내 물건값이라고 임의 기재하여 이를 변조 변호사에게 교부하여 변호사가 1989.1.19. 지급한 상품대금은 원고가 자인하는 금 3,000,000원이 아니라 금 5,000,000원이고 과대 계상된 대금 파손품 상당액 및 피고가 대위 지급한 전화요금 등을 공제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은 191,807원이라는 답변서와 이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로 위 변조된 영수증을 1989.5.18. 법원에 제출하도록 하고 원고 대리인이 위 영수증이 변조되었다고 다투자 1989.8.30.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변조된 영수증이 원고에게 상품대금을 지급하고 교부받은 것이라는 등의 위증을 하였다. 바. 그 후 원고가 위 소송계속중인 1989.11.2.경 수사기관에 피고 2를 사문서변조 및 위증죄로 고소하자 위와 같이 변조한 것을 감추기 위하여 위 5,000,000원짜리 영수증 2매의 작성일자를 1989.2.28.로 변조하여 1990.1.31. 조사 담당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사. 원고는 위 피고의 변조 및 위증사실을 규명하기 위하여 녹음한 테이프를 녹취하는 등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아. 1990.1.17 위 민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금 2,437,956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판결이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로 1990.8.17. 이 법원 90나1120 사건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437,906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원고의 일부승소판결이 각 선고되어 그 시경 확정되었다. 자. 피고 2는 위 형사사건으로 구속기소되어 1990.12.19. 유죄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그 시경 확정되었다. 무릇 소송당사자라 할지라도 공서양속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소를 제기하고 응소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1은 위와 같이 진실을 감추고 허위의 주장을 하는 한편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변조된 증거서류를 제출하고 피고 2는 그 소송결과에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자로서 이에 가담 증거서류를 변조하고 위증을 하였는바 이는 위 피고들이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한 응소의 정도를 넘어선 위법한 부당항쟁으로서 상대방인 원고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를 구성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피고들은 위와 같은 부당항쟁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원고는 피고 3도 피고 2의 처로서 위 피고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부당항쟁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그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구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변호사 비용 갑 제2호증의 1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위 민사소송을 변호사에게 위임하고 그 선임료로 금 9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며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소의 제기 및 변호사 선임의 경위, 소송의 진행상황, 원고의 승소정도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부당항쟁과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변호사 비용은 위 선임료 중 금 300,000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원고는 위 변호사에게 금 1,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전액의 배상을 구하나 위 증거에 의하면 금 100,000원을 소송비용으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소송비용은 소송비용확정절차를 거쳐 상환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 별소로서 구할 이익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청구는 그 이유가 없다. 나. 녹취비 위에서 든 증거들에 갑 제2호증의 3 기재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피고 1, 2의 증거서류의 변조와 위증을 밝히기 위하여 관계인들과 면담을 하고 그 대화를 녹취하여 이를 기록화하는 비용으로 1989.10.10. 금 80,0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다. 가압류집행비용 원고는 피고 1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점포 내의 상품을 가압류하였는데 피고 3이 원고에게 위 상품을 피고 1로부터 인수하였다고 거짓말을 하며 이에 대한 가압류집행은 부당하다고 항의하여 그 집행을 해제하였고 그 비용으로 금 140,000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배상을 구한다. 그러므로 원고가 위 피고의 기망에 의하여 가압류집행을 해제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청구는 그 이유가 없다. 라. 위자료 부당쟁송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정신상의 고통은 통상 소송에서 승소하는 것에 의하여 회복된다 할 것이나 앞서 본 여러 가지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위와 같은 부당항쟁으로 인하여 위 민사소송의 결과에 의하여서도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 할것이고 피고 1, 2로서도 그러한 사정을 알았다 할 것이므로 동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를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것이다. 나아가 그 수액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에 나타난 원고의 제소경위, 피고들의 응소경위 및 수단 방법, 민사 및 형사소송의 결과 등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위 피고들이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은 금 1,000,000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 2, 1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990.1.17 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시인 1992.7.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위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3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민중기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91가단26248 (1996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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