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 6. 26. 선고 90도82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공1990.8.15.(878),1638] 【판시사항】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한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해자진술조서나 압수조서의 증거능력 유무(적극) 【판결요지】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나 압수조서도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였다면 이들은 모두 증거능력이 있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65.7.20. 선고 65도453 판결, 1968.1.23. 선고 67도1518 판결, 1983.8.23. 선고 83도196 판결(공1983,1446) 【전 문】【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박승서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2.27. 선고 89노390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4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과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나 압수조서도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였다면 이들은 모두 증거능력이 있다 할 것이다( 당원 1968.1.23. 선고 67도1518 판결; 1965.7.20. 선고 65도453 판결; 1983.8.23. 선고 83도196 판결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제1심 법정에서 이 사건 증거로 함에 동의한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해자들에 대한 각 진술조서와 압수조서를 이 사건 유죄의 증거로 삼은 조치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는 양형이 부당함을 들어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 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90도827 (209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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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형사소송법 제318조

[ 참조판례 ]

1983.8.23. 선고 83도196 판결
1983.8.23. 선고 83도196 판결(공1983,1446)
1965.7.20. 선고 65도453 판결
1968.1.23. 선고 67도1518 판결
당원 1968.1.23. 선고 67도1518 판결
대법원 1965.7.20. 선고 65도453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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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름판례 ]

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도1476 판결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9도327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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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만운 김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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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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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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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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