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다카23301 판결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 모음

판례는 원칙적으로 친생자관계가 없거나 상속을 포기하는 등 상속권이 없는 자임에도 공부상... 선고 90다카23301 판결, 대법원 1973. 6. 12. 선고 70다2575 판결 등 참조). ⑤ 상속을 포기한 자가 여전히...

조상땅찾기 신청에 필요한 제출서류 및 신청자격

30 선고 90다카23301 참고) -호주가 아닌 가족이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과 동일 호적 내 직계비속(출가녀 제외) (대법원판례 1990.2.27. 88디카33619 참고) -미혼의 가족이 사망한 경우 ·부=>모=>조부(조부가 호주라도...

조상땅 찾기 신청

선고 90다카23301 참고) - 호주가 아닌 가족이 사망한 경우 • 피상속인과 동일 호적 내 직계비속(출가녀 제외) [대법원판례 1990. 2. 27. 88디카33619 참고] - 미혼의 가족이 사망한 경우 • 부 ⇒ 모 ⇒ 조부 (조부가...

[상속] 한정승인에 대한 새로운 대법원 판례 - 합리적인 결과 도출

혈족상속권과 배우자상속권을 구별하는 것이 종래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선고 90다카23301 판결 등 참조), 호주 아닌 남자가 사망하면 그 재산은 우선 직계비속이 상속하지만...

배우자 상속 조상땅 찾기 자녀 전부 상속포기, 배우자 단독상속

선고 2013다48852 판결(이하 편의상 '종래 판례'라 한다)은 위 쟁점을 포함하여 피상속인에게 손자녀... 선고 90다카23301 판결 등 참조), 호주 아닌 남자가 사망하면 그 재산은 우선 지계비속이 상속하지만...

부동산정보조회 조상땅찾기 토지조사부

대법원 90타카23301 판레를 통해 쉽게 해결했습니다. 좀 어렵게 들리기도 하는데, 쉽게 말해 기존의 확립된 대법원 판례를 활용해 토지 소유권과 상속권 문제를 해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법원 2023. 3. 23.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

선고 2013다48852 판결(이하 ‘종래 판례’라 한다)에 따라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손자녀 또는... 선고 90다카23301 판결 등 참조), 호주 아닌 남자가 사망하면 그 재산은 우선 직계비속이 상속하지만(대법원 2014. 8....

상속 6. 구관습법상의 상속(2) - 재산상속

선고 90다카23301 판결). 호주 아닌 가족이 사망한 경우에는 관습상 인정된 자가 그 재산을 상속한다. 나.... 그 차등에 관해서는 확실한 판례가 없다. 2) 그 밖의 사람이 피상속인 때 피상속인이 남호주인 경우를...

민법시행 전에 호주가 사망한 경우의 재산상속인

나. 민법시행 전에 호주가 사망한 경우에 그 유산은 호주상속인이 상속하는 것이 그 당시의 관습이다. (출처 : 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다카23301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 종합법률정보 판례)

[수앤인 합동법률사무소] 1991년 이전의 상속지분은 어떠했나요?

선고 90다카23301판결 ◎ 대법원 1990. 2. 27. 선고 88다카33619 판결 1960.1.1.- 1978.12.31. ◎ 호주상속인 1.5 남자 1, 여자 0.5 출가녀 혹은 분가녀 0.25의 비율로 상속 ◎ 처는 직계비속과 공동상속시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