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도513 판결

[사기,사문서위조,사문서변조,공문서변조,무고,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90.8.15.(878),1631] 【판시사항】 위조 또는 변조된 문서들이 현존하고 위조, 변조방법이 특정되어 있으나 범행일시가 약 1년 5개월의 일정기간으로만 표시되고 범행장소는 불모지로 표시된 경우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사문서위조 및 변조의 공소사실에 있어서 위조 또는 변조되었다는 매매계약서 및 신탁각서들이 모두 현존하고 있고 위조 또는 변조한 방법이 특정되어 있는 이상 공소장에 그 위조 또는 변조하였다는 일시를 1984.5.30.이후 1986.10.20. 사이로, 그 범행장소를 장소불상지로 표기하였다 하여도 그 이상으로 확인하기가 어려워서 부득이 그와 같이 기재된 것이고 그것이 이중기소 또는 공소시효의 완성여부와 전혀 관계가 없는 때에는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254조, 형법 제231조 【전 문】【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박종윤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9.2.22. 선고 88노18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피고인이 위조 또는 변조하였다는 제1심판시 제2항 가 기재 매매계약서, 같은 항 나 기재 매매계약서 및 같은 항 다 기재 신탁각서들이 모두 현존하고 있고 위조 또는 변조한 방법이 특정되어 있는 이상 공소장에 그 위조 또는 변조하였다는 일시를 1984.5.30.이후 1986.10.20. 사이로, 그 범행장소를 장소부상지로 표기하였다 하여도 그 이상으로 확인하기가 어려워서 부득이 그와 같이 기재된 것이고 그것이 이중기소 또는 공소시효의 완성여부와 전혀 관계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공소사실을 특정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를 채용할 수 없다. 2. 제2점 내지 제5점에 대하여 함께 판단한다. 원심채용증거들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 채용증거들을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때 피고인에 대한 판시 사기, 사문서위조, 사문서변조, 공문서변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및 무고범행을 모두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그 증거취사과정에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를 채용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9도513 (209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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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형사소송법 제254조

형법 제231조

[ 따름판례 ]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11042 판결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6950 판결

[ 법관/대법관 태그]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