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도1153 판결

[강절도] 절취행위에 대한 판례

선고 89도1153 판결 피고인 및 원심공동피고인이 함께 담을 넘어 피해회사 마당에 들어가 그 중 1명이... 통설과 판례는 취득설에 따라 재물을 자기의 지배하에 두면 기수가 된다는 입장이다. 다만 물건의 부피...

합동절도

판례 ) 합동절도 1 합동절도를 인정하는 경우 ① 형법 제331조 제2항 후단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89도1153). ② 두 사람이 공모 합동하여 야간에 ㉠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한 사람은 망을 보고 또...

절도죄에 있어서 착수시기와 기수시기

절도죄란 무엇이며, 절도죄의 착수시기와 기수시기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합니다. 절도죄의... 선고 89도1153 판결). 소매치기의 경우 피해자의 양복상의 주머니로부터 금품을 절취하려고 그...

(판례모음) 미수범

없다(89도1153) ○ 피해자의 집 부엌문에 시정된 열쇠고리의 장식을 뜯는 행위만으로는 절도 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88도1165) ○ 소를 흥정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 접근하여 피고인이...

절도죄 착수시기, 기수시기 및 위법성조각사유

통설과 판례이다(대법원 1986. 12. 23.선고 86도 2256판결, 대법원 1999. 9. 17.선고 98도 3077판결). 어떠한... 12.선고 89도 1153판결), 금품을 훔칠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에 담을 넘어 침입하여 그집 부엌에서 금품을...

형법 요점 정리

한시법 ① 추급효를 인정한 판례 - 단순한 사태의 변화 一 자동차 정기점검을 6개월마다 받아야 하는... ② 추급효를 부정한 판례 - 법적 견해의 변경 一 검사를 받지 아니한 개고기를 판매목적으로...

절도죄(6) 절도죄의 위법성조각사유 및 실행의 착수시기와...

선고 89도664 판결)이 판례의 태도이다. 하지만 절도죄의 보호법익인 소유권 및 점유권은 전속적인 법익이 아니므로 소유자나 점유자가 여러 명 있어도 포괄일죄의 요건을 갖추면 일죄가 된다고 보는 것이...

[각론판례 개인적 법익, 재산죄 제37장~42장]

재산죄 개요 권리행사방해죄: 단순권행방일 경우에만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권리행사방해죄->친족상도례 적용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取去)...

22년 해경승진(경사) 형법 해설 - 2탄

[해승사]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권리행사나 직무집행의 일환으로 상대방에게 일정한... 89도1153). ㉡ (부정) 노상에 세워 놓은 자동차안에 있는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자동차의 유리창을 통하여 그...

미수론

선고 89도1153 판결 [특수절도미수] > 종합법률정보 판례) 2.강간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하려면 강간의 수단으로서 폭행이나 협박을 한 사실이 있어야 할 터인데 피고인이 강간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