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9. 12. 12. 선고 89다카967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37(4)민,166;공1990.2.1(865),256] 【판시사항】 가.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군사상 필요가 없게된 때'의 의미 나. 위 법조항 소정의 환매권행사의 기간이 공소기간인지 여부(소극) 다. 위 법조항 소정의 환매권행사에 따른 국가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와 피징발자의 환매대금 지급의무와의 관계 【판결요지】 가.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환매권행사의 요건인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된 때라 함은 징발재산매수의 필요성이 소멸된 것을 말하므로 위에서 군사상 필요라는 말은 같은 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군사상 긴요하여 군이 계속 사용할 필요와 같은 뜻이라고 보아야 한다. 나. 위 법조항의 규정취지는 그 소정기간내에 군사상 필요가 소멸된 때에는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고 위 기간내에 환매권을 행사하여야 한다는 이른바 제척기간을 정한 것은 아니다. 다. 위 법조항에 규정된 환매권행사로 인한 매수의 성질은 사법상의 매매와 같다고 볼 것이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환매권행사에 따른 국가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피징발자의 환매대금지급의무는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위 환매권은 피징발자 자신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할 권리를 보류함으로써 생긴 권리가 아니므로 민법 제 590조 소정의 환매권과 같이 보아 환매대금지급을 선이행의무라고 볼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제20조 제1항, 민법 제59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9.12.12. 선고 88다카15000 판결(동지) 【전 문】【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용식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3.15. 선고 89나69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1. 환매요건에 관하여,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환매권행사의 요건인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된때라 함은 징발재산매수의 필요성이 소멸된 것을 말하므로 위에서 군사상 필요라는 말은 같은 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군사상 긴요하여 군이 계속 사용할 필요 와 같은 뜻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징발되어 주한미군부대의 탄약고 시설부지로 사용되어 오다가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피고가 매수하였으나 그후 위 토지위에 있던 탄약부대시설을 모두 철거하여 이전해 감으로써 아무런 군사시설도 안 남아 있다는 것이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는 군사상 긴요하며 군이 계속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토지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원심이 위 법 제20조 제1항에 소정의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환매권행사를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군사상 필요성에 관한 법률해석을 그릇친 위법이 없으니 이점 논지는 이유없다. 2. 환매권행사의 시기에 관하여,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은 이 법에 의하여 매수한 징발재산의 매수대금으로 지급한 증권의 상환이 종료되기 전 또는 그 상환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당해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군사상 필요없게 된 때에는 피징발자 또는 그 상속인은 이를 우선 매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의 취지는 위 기간내에 군사상 필요가 소멸된 때에는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이고 위 기간내에 환매권을 행사하여야 한다는 이른바 제척기간을 정한 것은 아니다. 위와 같이 제척기간이 아니라고 본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환매권에 관한 법률해석을 그릇친 위법이 없으니 이점 논지도 이유없다. 3. 환매권행사 방법에 관하여,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에 규정된 환매권행사로 인한 매수의 성질은 사법상의 매매와 같다고 볼 것이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환매권행사에 따른 국가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피징발자의 환매대금지급의무는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위 환매권은 피징발자 자신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할 권리를 보류함으로써 생긴 권리가 아니므로 민법 제590조 소정의 환매권과 같이 보아 환매대금지급을 선이행의무라고 볼 것이 아니다. 소론 토지수용법 제71조 제1항 및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제1항이 환매대금의 선이행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도 이러한 명문규정이 없는 징발재산의 환매권행사에 있어서는 위 토지수용 등의 경우와 같이 선이행이라고 해석해야 할 근거가 없으며, 위 환매의 성질은 사법상의 매매와 같고 공법상의 역수용 또는 역징발과 같이 볼 것이 아니므로 징발재산매수시에 국가가 그 매수대금을 선이행하게 되어 있다고 하여 환매대금도 선이행되어야 한다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징발법 제20조의 법리나 신의칙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니 이점 논지도 이유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9다카9675 (2089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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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토지수용법 제71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징발법 제20조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20조

민법 제590조

[ 참조판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