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상고사건

대법원 1975. 6. 10. 선고 74다1333 판결

[대여금][공1975.7.15.(516),8482] 【판시사항】 소액민사사건의 상고이유를 제한한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가 위헌 규정인지 여부 【판결요지】 소액사건심판법 3조가 일반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비하여 상고이유를 제한한 바 있으나 그로하여 대법원에 할 수 있는 상고권을 박탈한 것이 아니므로 헌법 24조 1항, 100조 2항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전 문】【원고, 피상고인】 이중규 【피고, 상고인】 정경원 【원 판 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74.6.27. 선고 74나21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가 상고이유를 일반 민사소송법에서의 그것에 비하여 제한한 바 있으나 그로하여 대법원에 할 수 있는 상고권을 박탈하였다고 볼 수 없으니 위 규정이 헌법 제24조 제1항, 제100조 제2항에 위배된 위헌규정이라고 인정될 수 없으므로 위헌 논의를 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병수(재판장) 홍순엽 민문기 임항준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74다1333 (2120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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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헌법 제24조 제100조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 따름판례 ]

대법원 1991. 1. 11. 선고 90다10445 판결
대법원 1989. 10. 24. 자 89카55 결정
대법원 1990. 1. 24. 자 89카50 결정

[ 법관/대법관 태그]

안병수 홍순엽 민문기 임항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