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맨 위로

참조판례

전 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맨 아래

+ - 북마크 저장 [형사] 상고사건

대법원 1988. 4. 12. 선고 88도48 판결

[강제집행면탈][공1988.5.15.(824),864] 【판시사항】 채권의 부존재와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부 【판결요지】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채권자의 권리보호를 그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는 것이므로 강제집행의 기본이 되는 채권자의 권리 즉 채권의 존재는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요건이라 할 것이며 따라서 그 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을 때에는 강제집행면탈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형법 제32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2.10.26 선고, 82도2157 판결 【전 문】【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마산지방법원 1987.7.10 선고, 87노18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채권자의 권리보호를 그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는 것이므로 강제집행의 기본이 되는 채권자의 권리 즉 채권의 존재는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요건이라 할 것이며 따라서 그 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을 때에는 강제집행면탈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하겠다 ( 당원 1982.10.26 선고 82도2157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비록 공소외 1의 같은 김윤심에 대한 채무를 면탈하려고 피고인이 공소외 1과 공모하여 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인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공소외 1의 위 김윤심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판결이 확정된 이상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내세우는 판례( 당원 1961.6.14 선고 1961형상65 판결)는 위 견해와 반드시 다른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박우동 윤관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8도48 (2100449)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1947

1948

1949

1950

1951

1952

1953

1954

1955

1956

1957

1958

1959

1960

1961

1962

1963

1964

1965

1966

1967

1968

1969

1970

1971

1972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마산지방법원 1987.7.10 선고, 87노183 판결
1988.04 대법원 88도48

[ 참조조문 ]

형법 제327조

[ 참조판례 ]

당원 1982.10.26 선고 82도2157 판결
대법원 1982.10.26 선고, 82도2157 판결
당원 1961.6.14 선고 1961형상65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

[ 따름판례 ]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1도2252 판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11015 판결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8도198 판결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도3005 판결

[ 법관/대법관 태그]

김형기 박우동

[ 사건명 태그]

강제집행면탈

[ 참조조문 태그 ]

형법 제327조

[ 유사 판례 ]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