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8. 4. 12. 선고 88도48 판결

[강제집행면탈][공1988.5.15.(824),864] 【판시사항】 채권의 부존재와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부 【판결요지】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채권자의 권리보호를 그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는 것이므로 강제집행의 기본이 되는 채권자의 권리 즉 채권의 존재는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요건이라 할 것이며 따라서 그 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을 때에는 강제집행면탈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형법 제32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2.10.26 선고, 82도2157 판결 【전 문】【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마산지방법원 1987.7.10 선고, 87노18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채권자의 권리보호를 그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는 것이므로 강제집행의 기본이 되는 채권자의 권리 즉 채권의 존재는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요건이라 할 것이며 따라서 그 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을 때에는 강제집행면탈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하겠다 ( 당원 1982.10.26 선고 82도2157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비록 공소외 1의 같은 김윤심에 대한 채무를 면탈하려고 피고인이 공소외 1과 공모하여 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인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공소외 1의 위 김윤심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판결이 확정된 이상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내세우는 판례( 당원 1961.6.14 선고 1961형상65 판결)는 위 견해와 반드시 다른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박우동 윤관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8도48 (2100449)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법무법인 해마루 | 2025-03-12 6일 전

강제집행면탈죄 채무자 형사고소를 고려하고 있다면

(대법원 88도 48판결 참고), 이에 따라 성립을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먼저...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2008도 3184 판결'에서는 이혼을 요구하는 배우자로부터...

▒ 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 2023-11-21

【판례<업무상과실치사상죄>】《수영장 물놀이...

【판례<업무상과실치사상죄>】《수영장 물놀이 현장체험학습 중에 초등학생이 익사한 경우... 제48조(운전자의 준수사항), 약사법 제47조(의약품판매업자의 독극약취급방법에 관한 의무), 식품위생법 제19조...

▒ 좋은사람(더세경) | 2024-09-04 195일 전

도박죄 처벌 범죄 구성요건 판례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