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다1936 판결

조선의 사법제도 1936

발행일: 1936년 3월 출처: 일본국 국립국회도서관 고등법원장 오가와 요시 高等法院長 小川 悌 1876년... 4) 판례조사회 判例調査會 /31 5) 사법협회 司法協會 /33 6) 재판소청사 裁判所廳舍 /34 3. 사법제도...

【판례<점유취득시효>】《자기 소유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것이 판례의 원칙적 입장이다[대법원 1989. 9. 26. 선고 88다카26574 판결,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다55860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다224596 판결(가압류가 된 부동산을 매수하여 인도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판례)상속에 의하여 점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인은...

강정수)이 1936년경부터 위 분할 전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경작하면서 관리하여... 선고 88다카95 판결, 1996. 9. 20. 선고 96다25319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이 사건 제1, 2토지에 대한 점유가...

【판결<신체장애율과 노동능력상실률, 장애평가기준, AMA...

사안의 개요 및 쟁점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7호, 이재환 P.197-255 참조,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V-하), 전보성 P.675-677 참조] 가. 사안의 개요 ⑴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성형외과의원에서...

[산재전문변호사 박중용] 동일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하는 두...

【판시사항】 동일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하는 두 개의 소송물이 청구원인을 달리하는 경우 별개의 소송물인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1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다1936...

수부사명 도수

고판례 수부님 상제님 화천 전까지 3년 간 천지공사 수종(1907~1909년) 2년 뒤 대도통(1909~1911년) 10년... 시집오심(1936년) 60년간 참사람 만나기를 기도드리심(1936~1996년) 화천하시기 몇년 전에 암행어사 강ㅇㅇ을...

소송물

선고 88다1936 판결). 3. 각종의 소의 소송물과 그 특정 1) 이행의 소 1회적 급여를 구하면 소송물은 1개이며, 비록 수개의 경합이라는 청구권에 기하여 청구하여도 구이론. 판례가 보는 것처럼 소송물은 수개가...

위자료가 재산분할과 얼마나 엄격히 구별될까?

소송물의 구별에 대해 판례는 "두개의 소의 소송물이 동일한 법률사실에 기하고 있더라도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이 다르다면 그 소송물은 서로 별개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다 1936) 라고 하여...

Ⅲ. (전세)보증금반환채권

취하는 판례[두 개의 소의 소송물이 동일한 법률사실에 기하고 있더라도 청구원인이 다르다면 그 소송물은 서로 별개라는 것에, 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다1936 판결.]의 태도에 따르면 ‘청구권 경합’...

미디어와 명예훼손, 모욕 대법원 판례 소개(36)

【참조조문】 [1] 형법 제307조 제1항[2] 형법 제309조 제1항[3] 형법 제310조[4] 형법 제309조, 제31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9. 3. 14. 선고 88도1397 판결(공1989, 639) 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도420 판결(공19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