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8. 12. 6. 선고 88도1406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공1989.1.15.(840),122] 【판시사항】 부도이후에 수표금액의 입금과 발행인의 형사책임 【판결요지】 당좌수표가 발행되어 그것이 제시기간내에 은행에 제시되었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였다면 그 수표가 기급거절된 다음 날에 그 수표금액을 은행에 입금하여 변제가 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수표발행인에게 일단 발생한 형사책임이 그것으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3.10.25. 선고 83도2202 판결 【전 문】【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8.6.24. 선고 88노157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1987.8.31.에 수표액면 금 179,734,880원의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그것이 제시기간내에 은행에 제시되었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하였는 바 피고인이 그 수표가 지급거절된 다음 날에 그 수표금액을 은행에 입금하여 변제가 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일단 발생한 형사책임이 그것으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할 수는 없다( 당원 1983.10.25. 선고 83도2202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8도1406 (212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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