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도2202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공1983.12.15.(718),1790] 【판시사항】 부도후 수표금액의 입금과 발행인의 형사책임 【판결요지】 피고인이 발행한 수표가 예금부족으로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한 이상 그 후에 피고인이 그 수표금액을 입금하여 변제하였다 하더라도 부정수표발행인의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다. 【참조조문】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전 문】【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83.7.15 선고 83노95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인이 발행한 이 사건 수표가 예금부족으로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한 이상 그 후에 피고인이 그 수표금액을 입금하여 변제하였다 하더라도 부정수표발행인의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고, 또 벌금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양형부당은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이므로 논지는 어느 것이나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3도2202 (2082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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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 따름판례 ]

대법원 1988. 12. 6. 선고 88도140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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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성환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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