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도1707 판결

[강간][집35(3)형,691;공1987.11.15.(812),1681] 【판시사항】 가. 입적되어 있지 아니한 생모가 친권자로서 고소할 수 있는지 여부 나. 범행당시 고소능력이 없었다가 그 후에 고소능력이 생긴 경우의 고소기간의 기산점 【판결요지】 가. 모자관계는 호적에 입적되어 있는 여부와는 관계없이 자의 출생으로 법률상 당연히 생기는 것이므로 고소당시 이혼한 생모라도 피해자인 그의 자의 친권자로서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 나. 피해자가 범행을 당할 때에는 나이 어려 고소능력이 없었다가 그 후에 비로소 고소능력이 생겼다면 그 고소기간은 고소능력이 생긴 때로부터 기산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226조, 제230조 제1항 【전 문】【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신오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7.10. 선고 87노132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2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하고 있는 제1심판결이 든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고소인인 공소외 1은 피해자 의 생모임이 명백한 바, 모자관계는 호적에 입적되어 있는 여부와는 관계없이 자의 출생으로 법률상 당연히 생기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공소외 1은 피해자의 친권자로서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는 것이다. 또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해자 는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제1의 범행을 당할 때는 나이가 너무 어려 고소능력이 없었으나 판시 제2의 범행을 당할 때는 나이 13세 남짓되어(중학교 1학년) 비로소 고소능력이 생겨 그 생모인 공소외 1과 함께 이 사건 고소를 제기하였 다는 것인 바, 이와 같이 피해자가 범행을 당할 때에는 나이 어려 고소능력이 없었다가 그 후에 비로소 고소능력이 생겼다면 그 고소기간은 고소능력이 생긴 때로부터 기산되어야 할 것이다. 또 피해자의 부(아버지) 공소외 2는 이 사건 고소인이 아니므로 그가 고소를 취소하였다 하여 고소취소의 효력이 있는 것도 아닌 것이다. 같은 취지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고소 및 고소취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윤일영 최재호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7도1707 (2088531)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김훈석샘(김훈석쌤)의 블로그 | 2018-04-10

신동운 형사소송법 교수님 신형사소송법2 판례분석 책소개

신형사소송법 2 판례분석0.0 | 네티즌리뷰 0건저자 신동운|법문사 |2012.06.20페이지 581|ISBN 9788918088099... 사건 [87도1707] 고소능력과 고소기간 / 철들어 고소 사건 [88헌마3]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 솔로몬의 지혜,<행정사 솔로몬>010. 4600. 7572 | 2021-01-30

★★ 미성년자가 피해를 당하였다면 부모님에게 알리지 않고...

▒ 광주인테리어 INDEX Project | 2023-02-20

청소년 성 보호 고소 능력 기산점 중심으로

제1항 ■참고 판례 대법원 1987. 9. 22. 판결 87도1707호(공 1987, 1681) 대법원 1995. 5. 9. 95도 696 판결(공상 1995, 2147) 대법원 1999. 2. 9. 판결 98도 2074(공상 1999, 510) 대법원 2004. 4. 9. 판결 2004도664 ■조언 허명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