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6. 2. 25. 선고 84다카1587 판결

[대여금][공1986.4.15.(774),523] 【판시사항】 가. 월간이용한도액을 정한 신용카드가입회원의 연대보증인의 책임 범위 나. 은행이 신용카드이용대금의 지급을 태만히 한 회원에 대하여 이용규약상의 사후관리를 태만히 한 경우, 그 이후 거래분에 대한 연대보증인의 책임을 5할로 감액함이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가. 신용카드이용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가입회원의 월간카드이용한도액을 정한 경우에 이는 가입회원의 월수입등 재산상태를 기준으로 대금지급능력을 감안하여 신용거래한도액을 정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신용카드연대보증인은 그 보증책임 범위에 관하여 특별히 정한 바 없는 이상 위와 같은 피보증인의 신용거래한도액 내에서 그 대금채무의 이행을 보증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 신용카드가입회원이 카드이용에 따른 대금지급을 태만히 했음에도 은행에서 계약해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또 연대보증인에게 그로 인한 거래정지사실을 알리지도 아니한 채 연체이용대금을 변제하자 곧 재거래토록 허용하여 카드이용거래를 계속케 한 경우 위 재거래 이후의 이용대금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의 책임을 5할로 감액하여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상당하다. 【참조조문】 가. 민법 제429조 / 나. 제2조, 민법 제42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6.1.28. 선고 85다카1626 판결 【전 문】【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훈종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4.6.14. 선고 83나452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의 상고이유 1,2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인이 1981.7.14 원고은행에서 취급하는 국민카드회원으로 가입한 사실과 피고가 위 소외인의 카드이용으로 인한 채무에 관하여 원고은행에 대하여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키로 약정한 사실, 위 소외인이 그에게 발급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1982.6.23부터 같은해 8.21까지 사이에 원고은행으로부터 현금서어비스로 2회에 걸쳐 합계 금 100,000원을 대여받고 서울시내 일원의 국민카드 가맹점에서 같은해 6월분으로 금 394,200원 상당, 같은해 7월분으로 금 1,672,800원 상당, 같은해 8월분으로 금 392,645원 상당 합계 금 2,459,645원 상당의 재화외상구입 및 용역제공을 받은 사실과 위 소외인이 위 6월분의 입금기일인 1982.8.12까지 그 대금을 원고은행에 입금하지 아니하여 원고은행에서는 그 다음날로 위 소외인의 신용카드를 무효화하고 같은달 20 이를 각 가맹점에 발송 통보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은행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보증채무금의 이행청구에 대한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계속적 거래의 보증에 있어서 보증한도액에 관한 별도의 정함이 없이 연대보증을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연대보증책임은 그 계약당시 외상거래가 가능했던 한도액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소외인의 외상구입액중 그 월사용한도액인 금 300,000원 범위내에서 보증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과 같이 신용카드이용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가입회원의 월간카드이용한도액을 정한 경우에 이는 가입회원의 월수입등 재산상태를 기준으로 대금지급능력을 감안하여 신용거래한도액을 정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신용카드연대보증인은 그 보증책임 범위에 관하여 특별히 정한 바 없는 이상 위와 같은 피보증인의 신용거래한도액 내에서 그 대금채무의 이행을 보증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며, 위 신용거래한도액을 초과한 카드이용은 카드발행자의 위험부담하에 이를 규제할 일이지 여기에까지 보증인의 책임범위를 확장할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당원 1986.1.28 선고 85다카1626 판결 참조)이와 견해를 같이하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2. 같은 상고이유 3점을 본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위와 같이 피고의 보증책임을 소외인의 월사용한도액 범위내에서 인정한 다음, 위 소외인이 1981.9.27자로 신용카드이용대금 356,886원이 연체되어 원고은행으로부터 그 신용카드이용대금 사후관리규정에 따라 거래정지 당하였다가 1982.2.20 위 연체이용대금을 변제하고 위 거래정지 조치가 해제된 사실 및 원고은행이 위 거래정지 사실을 연대보증인인 피고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국민카드회원규약에 따라 회원이 카드이용에 따른 대금지급을 태만히 한 때에는 원고은행에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도 원고은행은 계약해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또 연대보증인인 피고에게 위 거래정지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채 재거래를 터서 카드이용거래를 계속한 사정등을 고려하여 위 거래정지 이후의 거래분에 해당하는 위 소외인의 이 사건 이용대금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인 피고의 책임을 위 사용한도액중 5할을 감액하여 인정함이 신의칙 또는 공평의 원칙상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볼때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에 수긍이 되고 이것이 과실상계를 이중으로 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논지 또한 이유없다. 3. 따라서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회창 정기승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4다카1587 (2085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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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민법 제2조 제429조

[ 참조판례 ]

당원 1986.1.28 선고 85다카1626 판결
대법원 1986.1.28. 선고 85다카1626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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