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7. 2. 2. 자 86스34 결정

[호적정정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공1987.5.1.(799),645] 【판시사항】 호적상 사망일시의 정정방법 【판결요지】 호적상 사망의 기재는 단순한 사실에 관한 보고적 기재로서 그 기재만으로 친족법 또는 상속법상 어떠한 법률효과를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호적상 사망일시의 정정은 판결절차에 의할 수 없고 호적법 제120조의 규정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기재사항을 정정할 수 있다. 【참조조문】 호적법 제120조, 제12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4.12.10 선고 73다1726 판결, 1986.9.4 자 86스15 결정 【전 문】【재항고인】 재항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동진, 서예교, 하민호 【환송결정】 대법원 1986.9.4. 자, 86스15 결정 【원 심 결 정】 대전지방법원 1986.12.4 자 86브72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호적상 사망의 기재는 단순한 사실에 관한 보고적 지재로서 그 기재만으로 친족법 또는 상속법상 어떠한 법률효과를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호적상 사망일시의 정정은 판결절차에 의할 수 없고 호적법 제120조의 규정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기재사항을 정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전제한 다음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망 소외인은 1962.4.18(음력 3.14)에 사망하였는데도 재항고인은 동 망인이 마치 1963.3.14에 사망한 것처럼 사실과 달리 신고함으로써 호적상 그 사망일자가 1963.3.14로 기재된 사실을 인정하고나서 동 망인의 호적상 사망일자 기재를 1962.4.18로 정정할 것을 허가한 제1심법원의 결정은 적법하다하여 이를 유지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이러한 판단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이병후 황선당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6스34 (2086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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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호적법 제120조 제123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74.12.10 선고 73다1726 판결
1986.9.4 자 86스15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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