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6. 6. 24. 선고 86도971 판결

형법각론 진도별 판례 10

형법각론 진도별 판례 10 ■ 장물죄 294. 대판 1987.10.13. 87도1633 (장물죄의 본질) 장물인 정을 모르고... 86도1273 (장물죄의 주체) 장물죄는 타인(본범)이 불법하게 영득한 재물의 처분에 관여하는 범죄이므로...

장물취득 재산범죄로 인하여 금전적 가치가

제1항 ▶참고 판례 대법원 1972. 2. 22. 선고 71도 2296호 판결(제20-1권 제34호), 대법원 1972. 6. 13. 선고 72도 971호 판결(제20호의2제 30호), 대법원 1982. 7. 27 82도822 판결(공1982, 887),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도 1728...

무고죄 주요 대법원 판례 정리

대법원 판례들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무고죄를 가벼운 범죄라고... 대법원[86도582]은 “피고인이 공소외인과 주주총회 회의장에서 상대방을 비난하다가 감정이 격해져서 서로...

(판례모음) 장물에 관한 죄

(72도971) ○ 장물인 현금을 금융기관에 예금하였다가 인출한 현금도 장물이다(99도3590) ○ 장물인... 것이다(86도1273) ○ 장물보관자가 그 보관한 장물을 횡령하였다고 하여도 장물보관죄가 성립하는 때에는 그...

장물취득죄 처벌 고의가 없어도 성립될까

장물취득죄란 *장물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장물의 의미에 대해서 최근의 판례는 장물이라... (대법 86도1273). 이처럼 장물취득죄의 경우에는 복잡한 법리적인 관계를 이해해야 하므로 장물취득죄...

소년법 [시행 2015.12.01] [법률 제13524호, 2015.12.01...

19] 판례 특수강도·강도강간·강도상해·강간치상·특수절도[대법원 , 형사 , 1985.04.23... 10 , 86도700] 강도강간,강도상해[대법원 , 형사 , 1986.06.24 , 86도971]...

[형사변호사, 장물죄 변호사] 장물죄로 처벌받게 되나요?

"라고 판시(대판 86도1273)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범의 '공범(교사범, 종범)'은 본범의 '정범'이 아니기... 판례 역시 "장물을 팔아서 얻은 돈에는 이미 장물성을 찾아볼 수 없다."고 판시(대판 72도971)함으로써...

경범죄 처벌법 [시행 2017.10.24] [법률 제14908호, 2017....

04] 판례 경범죄처벌법위반[대법원 , 형사 , 1986.02.25 , 85도2799]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위반,경범죄처벌법위반[대법원 , 형사 , 1986.04.08 , 86도166] 도로교통법위반,경범죄처벌법위반...

시민식품감사인 위생점검 사항 등에 대한 기준[제2014...

찾는 판례] 식품위생접객업소영업정지명령취소등[대법원 , 일반행정 , 1991.07.09 , 91누971]... 27 , 86도614]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대법원 , 세무 , 1991.08.13 , 90누7777]...

제41장 장물에 관한 죄 362-365|

판례에 따르면 ==>갑 절도죄 (329조)의 방조범과 장물취득죄(362조)의 실체적 경합 을 절도죄 (329조)... 13, 72도971) ② 재산상의 이익：전화가입권은 하나의 채권적 권리로서 재산상의 이익은 될지언정 재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