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도2584 판결

[위증][공1987.4.1.(797),490] 【판시사항】 위증죄에 있어서 허위진술인지 여부의 판단방법 【판결요지】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152조 【전 문】【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동양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최광률 외 2인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6.9.12 선고 86노278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의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의 소론 증언부분을 판시와 같은 인정사실과 그 증언 전체의 취지로 보아 이것을 기억에 반한 허위진술이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그 사실인정이나 증거의 취사선택과정에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심리미진의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달식(재판장) 윤일영 최재호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6도2584 (2085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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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형법 제152조

[ 따름판례 ]

대법원 1988. 12. 6. 선고 88도935 판결
대법원 1989. 2. 28. 선고 87도1718 판결
대법원 1987. 3. 24. 선고 87도27 판결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도178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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