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다카2261 판결

[대지인도][공1987.4.15.(798),526] 【판시사항】 매매의 목적물인 토지의 현황이 지적공부상의 경계와 상이한 경우 그 토지 소유권의 범위 【판결요지】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자는 등기된 대로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토지소유권의 범위는 그 매매과정에서 당사자들이 담장이 설치된 현황대로 토지를 매매할 의사를 가지고 거래를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적공부상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56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2.12.12 선고 72다1902 판결, 1973.6.12 선고 72다678 판결, 1975.1.14 선고 74다1364 판결, 1987.2.24 선고 86다카2262 판결(동지), 1987.2.24 선고 86다카2263 판결(동지) 【전 문】【원고, 상 고 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영광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1986.9.11 선고 86나21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는 사실과 판시증거에 의하여 남원시 (주소 1 생략) 대 479평방미터는 원래 귀속재산이었는데 소외 1의 처인 소외 2가 1958.경 나라로부터 이를 불하받은 뒤 위 불하받을 당시부터 위 대지 안에 인접대지인 같은 동 (주소 2 생략), (주소 3 생략) 대지를 따라 판시 별지도면 ㅊ, ㅋ의 점을 연결한 선 위에 담장이 설치되어 있었고 위 같은 동 (주소 2 생략), (주소 3 생략) 대지의 소유자인 소외 3이 위 담을 경계로 이 사건 침범부분인 15평방미터를 점유하고 있어서 그 후 위 소외 2가 그 부분을 위 소외 3에게 매도하였지만 이를 분할하지 아니한 채 등기부상에는 위 소외 2의 남편인 소외 1의 소유로 여전히 두기로 한 사실과 위 소외 3은 1959.10.16 (주소 2 생략), (주소 3 생략) 대지를 피고에게 매도하면서 위 침범부분인 15평방미터도 함께 매도하여서 피고가 이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 및 (주소 1 생략) 대지에 관하여는 소외 2로부터 소외 4를 거쳐 원고에게 매도되는 과정에서 위 침범부분은 피고의 소유임을 양해하고 그 매매목적물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면서 위 침범부분을 분할하지 아니한 채 위 대지 전부에 대하여 차례로 등기를 이전한 사실 및 그렇기 때문에 1982. 원고가 판시 별지도면표시 ㅊ, ㅋ을 연결한 선에 이미 설치되었던 담장을 허물고 다시 그 위에 그대로 증.개축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사정이 이와 같다면 위 침범부분에 대한 원고 이전의 소유명의자들이 위 소외 2, 소외 4는 그 부분의 소유자인 피고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고 원고는 위 소외 4로부터 위 부분에 관한 명의수탁자의 지위만을 승계하였을 뿐이므로 명의수탁자인 원고가 신탁자인 피고에게 그 대지의 인도를 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자는 등기된 대로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토지소유권의 범위는 그 매매과정에서 당사자들이 담장이 설치된 현황대로 토지를 매매할 의사를 가지고 거래를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적공부상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된다 할 것인데 원심이 내세운 증거가운데 을 제1, 2호증(계약서, 매도증서), 제3호증의 1, 2(토지대장)는 소외 3이 위 같은 동 (주소 2 생략)과 (주소 3 생략)의 대지 및 지상건물을 피고에게 매도했다는 사실만 뒷받침할 뿐 위 담장 안의 침범부분까지 매도했다는 기재는 아무데도 없고, 따라서 그 부분까지 매도했다는 소외 3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가 어려운 터에 증인 소외 4의 증언에 의하면 그는 위 (주소 1 생략) 대지를 원고에게 매도할 때 담장 안팎을 가리지 않고 무더기로 매도했으며 소외 1이 원고에게 위 대지 일부가 이웃집에 들어갔을 것이니 현상대로만 매매하고 측량을 하지 말자고 했다는 말을 증인이 위 소외 1로부터 들었고 증인도 원고가 집을 보러 갔을 때 원고에게 그런 말을 했으나 계약할 때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고 계약서에도 기재하지 않았다고 증언하고 있어서 그것만 가지고는 위 소외 4가 위 대지를 원고에 매도할 때 이 사건 침범부분을 제외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증인 소외 5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1982. 경 이미 설치되어 있던 담장을 허물고 그 자리에 다시 담장을 증.개축할 때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그 담장을 경계로 하여 소유권을 확인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그 밖에 기록에 의하여도 원고가 전소유자로부터 위 같은 동 (주소 1 생략) 대지를 매수할 때 이 사건 침범부분을 제외하기로 했다거나 피고가 같은 동 (주소 2 생략), (주소 3 생략) 대지를 전소유자로부터 매수할 때 위 침범부분도 함께 매수하였고 또 원.피고 사이에 담장을 경계로 각자의 소유권을 확인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위 같은 동 (주소 1 생략) 대지가 원고 앞으로 등기되어 있어서 여전히 위 대지는 원고의 소유로 추정되는 외에 비록 위 소외 2가 위 소외 4에게 위 같은 동 (주소 1 생략) 대지를 매도하면서 위 침범부분을 제외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분할하지 아니한 채 그 등기를 그대로 넘겨버렸다면 위 소외 4는 위 침범부분에 관하여 명의수탁자의 지위에 있게 되고, 따라서 위 소외 4가 위 대지를 원고에게 매도할 때 위 침범부분을 제외하지 않고 함께 매도하여서 그 등기가 원고에게 이전된 이상 원고는 위 대지 전부에 대하여 완전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소유권의 범위는 지적경계선에 따라 위 대지 전부에 미친다 할 것인데도 원심이 그 인정사실을 바탕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침범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관계에 있다고 판시한 것은 채증법칙을 어기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하겠고 이 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이명희 윤관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6다카2261 (2086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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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민법 제563조

[ 참조판례 ]

1973.6.12 선고 72다678 판결
1975.1.14 선고 74다1364 판결
1987.2.24 선고 86다카2262 판결(동지)
1987.2.24 선고 86다카2263 판결(동지)
대법원 1972.12.12 선고 72다1902 판결

[ 따름판례 ]

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다48918(본소), 48925(반소) 판결
전주지법 1987. 2. 6. 선고 86나49(본소),86나50(반소) 제2민사부판결 : 확정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32961, 91다3297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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