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6. 9. 9. 선고 86감도151 판결

[보호감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공1986.10.15.(786),1341] 【판시사항】 보호감호기간에 대한 작량감경의 가부 및 사회보호법시행 이전의 실행전과자에 대한 보호처분의 법률불소급원칙에의 위배여부 【판결요지】 보호감호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보호감호기간을 정함에 있어서는 작량감경을 할 수 없고, 또 사회보호법시행 이전의 실행전과자에 대한 보호처분이 법률불소급의 원칙을 정한 헌법규정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사회보호법 제5조, 형법 제53조, 헌법 제1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3.10.25 선고 83도2238 판결, 1983.10.25 선고 83도2477,83감도426 판결 【전 문】【피감호청구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정연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5.26 선고 86노415,86감노4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감호청구인과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면, 그 판시와 같은 보호감호요건 해당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보호감호기간을 정함에 있어서는 작량감경을 할 수 없고 또 사회보호법시행 이전의 실형전과자에 대한 보호처분이 법률불소급의 원칙을 정한 헌법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함이 당원의 견해이므로( 당원 1983.10.25 선고 83도2238, 83감도392 판결; 1983.10.25 선고 83도2477, 83감도426 판결 참조)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형기 정기승 김달식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6감도151 (2085449)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헌법 제12조

형법 제53조

사회보호법 제5조

[ 참조판례 ]

1983.10.25 선고 83도2477, 83감도426 판결
1983.10.25 선고 83도2477,83감도426 판결
당원 1983.10.25 선고 83도2238, 83감도392 판결
대법원 1983.10.25 선고 83도2238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