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도2477,83감도426 판결

2017년도 상반기 형법 판례 정리

2016도18194) - 단기도 2분의 1까지 가중된다라고 판시한 최초의 판례이므로 이는 매우 중요하며, 이는... (83도2413) ◇영어로 'you are fucking crazy'라고 말한 것은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아파트 앞 주차장...

[형법] 형법총론 2022년 국가직 주요 기출지문 정리

<유추해석금지원칙 관련 판례> [22법원5] 인터넷 신문 또는 인터넷 언론사를 운영하는 자는... 83도823) // 거래중요부분 아님, 신의칙상 고지의무 부정 자신이 관리하는 특정 매장의 점포에 가짜 상표가...

(판례모음) 몰수,추징

<관련 판례>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의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은, 가령 살인행위에 사용한 칼... 83도3160 참조) -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

근 로 기 준 법 [1] 근로기준법의 의의 및 법적 성격 1. 근로기준법의 의의 근로기준법 (이하 “근기법”이라 한다)은 헌법에 의거하여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준수를 강제시킴으로써...

22. 도주(뺑소니) 사고 ( 대한교통사고 감정원 )

2. 도주(뺑소니) 사고 1) 야간에 버스 운전 중 차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치어 부상을 입히고 병원으로 후송 입원조치 한 경우 소정의 신고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 ( 91 도 2027 대법원 판결 1991.11.12) 2)...

도주(뺑소니) 사고(판례 및 사례)

1) 야간에 버스 운전 중 차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치어 부상을 입히고 병원으로 후송 입원조치 한 경우 소정의 신고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 ( 91 도 2027 대법원 판결 1991.11.12) 2) 교통사고 발생시...

[시민과 형법 576회차] ‘판례색인’–대구성범죄변호사...

형법’의 ‘판례색인’은 아래와 같습니다. 시민과 형법 576회차 ‘판례색인’... 22, 선고 83도231 판결 319, 704, 705 대법원 1983. 4. 12, 선고 82도2938 판결 635, 1068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