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도2477,83감도42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공1983.12.15.(718),1797] 【판시사항】 사회보호법시행 이전의 실형 전과자에 대한 보호감호처분과 죄형법정주의 및 법률불소급원칙에의 위배여부(소극) 【판결요지】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 전단의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3회 이상 실형선고를 받은 피감호청구인의 전력이 동법시행이전의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후단의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것이 동법시행이후에 속하는 이상 피감호청구인은 동법 소정의 보호감호처분의 대상자가 되는 것이고 동법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된다거나 법률불소급의 원칙을 정한 헌법규정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사회보호법부칙 제2조, 헌법 제1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2.2.9 선고 81도2897, 81감도78 판결, 1982.7.13 선고 82도1313, 82감도262 판결, 1982.10.26. 선고 82도2196, 82감도2244 판결 【전 문】【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장준택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3.8.12 선고 83노861, 83감노19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2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 전단의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3회 이상 실형선고를 받은 피감호청구인의 전력이 위법시행이전의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후단의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것이 위법시행이후에 속하는 이상 피감호청구인은 같은법 소정의 보호감호처분의 대상자가 되는 것이고 위 법률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된다거나 법률불소급의 원칙을 정한 헌법규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또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이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의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3도2477 (2082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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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헌법 제12조

사회보호법 제5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82.2.9 선고 81도2897, 81감도78 판결
1982.7.13 선고 82도1313, 82감도262 판결
1982.10.26. 선고 82도2196, 82감도2244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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