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6. 5. 19. 자 86그88 결정

[부동산경락허가재항고기각결정에대한특별항고][공1986.7.15.(780),866] 【판시사항】 대법원의 결정, 명령에 대한 특별항고의 가부 【판결요지】 대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는 다시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제기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2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3.8.31고지, 63그28 결정, 1969.3.25자, 69그5 결정, 1970.1.12자, 69그22 결정, 1982.10.22자, 82그23 결정 【전 문】【특별항고인】 특별항고인 【원 결 정】 대법원 1986.3.12자, 86마93 결정 【주 문】 특별항고를 각하한다. 【이 유】 대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는 다시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제기 할 수 없는 것이니(대법원 1963.8.31 고지, 63그28 결정 ; 대법원 1969.3.25자, 69그5 결정 ;대법원 1970.1.12자, 69그22 결정 참조) 이 사건 특별항고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이 보정될 수 없는 바이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이병후 이준승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6그88 (2083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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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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