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2. 10. 22. 자 82그23 결정

[소송구조신청기각][공1983.1.1.(695),47] 【판시사항】 대법원의 결정에 대한 특별항고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대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특별항고를 제기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재항고기각결정에 대한 특별항고는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12조, 제42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2.9.27 자 62그11 결정, 1977.6.29 자 77그18 결정 【전 문】【특별항고인】 특별항고인 【원심결정】 대법원 1982.8.17 자 82마555 결정 【주 문】 특별항고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항고는 당원이 1982.8.17자로 한 당원 82마555 재항고기각결정에 대한 특별항고인바, 대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특별항고를 제기하지 못하는 것이므로(당원 1962.9.27. 자 62그11 결정, 1977.6.29. 자 77그18 결정 참조) 부적법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특별항고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2그23 (208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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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12조 제420조

[ 참조판례 ]

1977.6.29 자 77그18 결정
1977.6.29. 자 77그18 결정
당원 1962.9.27. 자 62그11 결정
당원이 1982.8.17자로 한 당원 82마555 재항고기각결정
대법원 1962.9.27 자 62그11 결정

[ 따름판례 ]

대법원 1992. 10. 20. 선고 92재두21 판결
대법원 1984. 2. 7. 자 84그6 결정
대법원 1986. 5. 19. 자 86그88 결정
대법원 1987. 9. 15. 선고 87그30 결정
대법원 1984. 10. 18. 자 84그55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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