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특별항고사건

대법원 1969. 3. 25. 자 69그5 결정

[부동산경락허가재항고기각결정에대한특별항고][집17(1)민,387] 【판시사항】 대법원에서 한 결정명령에 대하여는 특별항고를 할 수 없다 【판결요지】 대법원에서 한 결정명령에 대하여는 특별항고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20조 【전 문】【특별항고인】 특별항고인 1 외 1인 【원 결 정】 대법원 1969. 3. 11. 고지, 68마1713 결정 【주 문】 특별항고를 각하한다. 【이 유】 대법원에서 한 결정명령에 대하여는 특별항고를 할 수 없는 것으로 본건 특별항고는 부적합하고 그 흠결이 보정될 수 없는 바 이므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홍남표(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주운화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69그5 (2074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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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 따름판례 ]

대법원 1986. 5. 19. 자 86그88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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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표 김치걸 사광욱 주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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