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도161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공1985.11.15.(764),1463] 【판시사항】 사고운전자가 피해자 일행으로부터의 폭행을 면하기 위하여 현장을 이탈하여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이 도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사고운전자가 피해자 일행으로부터의 구타폭행을 면하기 위하여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은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전 문】【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6.12. 선고 85노42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및 이 사건 피해자 의 경찰이래 제1심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을 모아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후 사고현장에서 이탈한 것은 위 피해자 일행으로부터의 구타, 폭행을 면하기 위한 것이었고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하였는바 일건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든 위 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확정은 정당하다고 보여지고 이에 이르는 심리과정에 소론 채증법칙위반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장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5도1616 (2087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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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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