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도1501 판결

[변시 형사법] 부정수표 단속법 제5조 수표위조 쟁점과 판례...

[변시 형사법] 부정수표 단속법 제5조 수표위조 쟁점과 판례 정리 부정수표 단속법 제5조... 선고 85도1501 판결). 나. 발행인 명의의 인장인지 명백하지 않은 경우 ㅇ 발행인 명의의 인장을 찍었으나...

(판례모음)부정수표단속법

것이다(85도2809) ○ 피고인이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 피해자에게 당좌수표를 발행 교부하였고 그... 형식과 외관을 갖춘 수표라 할 수 없어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 소정의 수표위조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85도1501)

외관 - 예브게니 오네긴을 제외하고

10., 선고, 85도1501, 판결] 피고인이 위조한 것이라는 가계수표가 발행인의 날인이 없는 것이라면 이는 일반인이 진정으로 오신할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춘 수표라 할 수 없어 부수법 제5조 소정의 수표위조의...

(판례모음) 위증, 증거인멸

(87도1501) ○ 증언거부권이 있는 증인이 증언거부권을 포기하고 선서후 자기의 범죄사실을 은폐하기... 것이다(85도711) ○ 들어서 알게 된 사실을 목격하여 알게 된 것처럼 진술한 경우 위증죄가 성립한다...

(암기)발행인의 날인 없는 가계수표위조행위 수표위조죄의 성부

선고 85도1501 판결[부정수표단속법위반ㆍ위조유가증권행사] > 종합법률정보 판례) 비교 대표이사의 날인이 없어 상법상 무효인 주권이라도 발행인인 대표이사의 기명을 비롯한 그밖의 주권의 기명을 비롯한...

사기죄(2) 사기죄의 구성요건 – 행위의 객체 (형법...

선고 85도1775 판결) 등은 본 죄의 객체가 되지만, 보험가입사실증명원(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도2625... 판례(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6795 판결)는 긍정설을 취하고 있다. 2) 재산상의 이익 재산상의...

진주한국공무원학원 11월 26일 모의고사 정답 및 해설 공지...

85도1501). 5. 정답 ② ① 대판1998.2.27. 97도2483② 위조한 액면과 지급기일이 백지로 된 약속어음을 구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백지인 액면란에 금액을 기입하여 그 약속어음을 완성한 경우 백지어음 형태의...

준강도죄

(대법원 85도2115) ★ 오토바이를 끌고 가다가 추격하여 온 피해자에게 멱살을 잡히게 되자 체포를... 그러나 판례는 예견가능성이 있으면 준강도죄 또는 강도상해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본다. [1]...

부정수표 단속법 [시행 2010.03.24] [법률 제10185호, 2010....

13, 일부개정] 판례 부정수표단속법위반[대법원 , 형사 , 1985.07.09 , 84도1405] 부정수표단속법위반ㆍ위조유가증권행사[대법원 , 형사 , 1985.09.10 , 85도1501] 부정수표단속법위반[대법원 , 형사...

수표부도 등

선고 2004도7045 판결[부정수표단속법위반] 종합법률정보 판례). 2. 고의범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선고 85도1862 판결, 2000. 9. 5. 선고 2000도2190 판결, 대법원 2006.06.15. 선고 2006도1933 판결...